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잠함·잠수 작업시간과 가압·감압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단은 지원받은 사람을 사후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 지원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잠수용 비상기체통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잠수용 생명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공기잠수 감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잠수작업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잠수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관리대장
보호자료 관리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7조 (잠수시간)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양벌규정)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양벌규정)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 (양벌규정)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8조 (잠수신호기의 게양)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정자항 정비사업 잠수작업자 부상
잠수작업으로 인한 누적 질병
재해사례 잠수 작업 중 너울로 인한 버킷과 잠수사의 충돌
수중에서 기초사석 고르기 작업을 위해 준설버킷 작업중 기 설치된 측량용 부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준설버킷 작동 금지 지시후 부표 수정 중 준설버킷이 너울 및 조류에 의해 움직이며 잠수사의 어깨를 타격한 재해임.
재해사례 기초고르기 잠수작업 중 원인미상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기초고르기 잠수작업 중 원인미상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재해사례 콘크리트블록 수중 거치 작업시 잠수부 손가락 부상
수중 블록거치 작업중 수중에서 작업에 따른 시아가 고르지 않아 블록 거치후 와이어 제거간 새끼손가락이 끼어 새끼손톱 2/3 정도 가랑이 함몰됨
재해사례 친수케이슨 축조공사 잠수작업 중 어깨 힘줄 파열
2024년 10월 24일 09시 15분 경 친수케이슨 수중창 외부상태 점검 진행 중 급조류에 의해 재해자 좌측어깨가 수중 창틀에 부딪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후 선박에 복귀 후 09시 50분경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퇴수 결정 후 호해정으로 복귀하고 휴식 중 통증이 심하여 10시 40분경 협력사 관리자 김00에게 유선 보고하였고, SK보건관리자 김00에게 유선 보고 진행 후 보건관리자 안내에 따라 동해병원으로 이동하였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잠수작업자의 잠수용 장비 점검 관리요령-공기압축기
잠수작업자의 잠수용 장비 점검 관리요령-공기압축기 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강선건조또는수리업)잠수작업(표면공급 공기잠수장비)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잠수작업자의 안전보건
안전보건OPL(직종), 잠수작업자의 안전보건
안전자료 수중 기능 종사자 - 스쿠버 잠수작업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강선건조또는수리업)잠수작업(스쿠버)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methacrylate
Tributyltin methacrylate
화학물질 규제(KECO)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더보기 판례
판례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연월차수당지급
[1] 항공기승무원에게 실제 비행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승무원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현지식비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 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br/>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 [3] 구 아이돌봄 지원법(2020. 5. 19. 법률 제17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인 甲 등이 乙 법인 등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서비스기관과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아이돌보미의 직무 내용이 구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서비스기관이 甲 등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한 점, 서비스기관은 甲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이용가정이 배정된 후에는 甲 등이 개별적 협의로 근무시간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활동일지 점검 등을 통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근태를 관리·감독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가정을 배정하는 주체가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서비스기관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할 뿐인 점, 구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주체인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乙 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았다고 하여 구 아이돌봄 지원법상 서비스기관에 관하여도 설치·운영자가 아닌 위탁운영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을 포함한 아이돌보미를 면접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고 활동일지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서비스기관이므로, 그 설치·운영자인 乙 법인 등이 甲 등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염화수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상기장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업장 내 봄베(47L)에서 염화수소가 미량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플루오르화수소,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누출
상기장소에서 실험 중 희석된 불산이 신고자(김동현, 남, 27세) 얼굴에 극소량 튀어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질산,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상기 장소에서 적재함에 질산용기(18L)를 싣고 이동중인 차량에서 용기가 낙하하여 질산이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부산광역시 사상구 누출
상기 공장에서 열처리용 암모니아 용액 용기(50kg*2개)의 연결호스 파손(자연파손 추정)되어 누출
화학사고 빙초산,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상기장소의 옥내 탱크에 보관중인(약 10톤) 빙초산(30%)이 증류과정 중 혼합기 이상으로 미량 누출되어 연기 발생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KOSHA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OPL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KOSHA
연구전문지 OSHRI:VIEW 통권 제86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연구에 대한 이슈를 모은 연구전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