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잠수 작업시간과 가압·감압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잠함·잠수 작업시간과 가압·감압방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자체가 시간이나 방법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하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구조입니다.
잠함·잠수 작업시간과 가압·감압방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자체가 시간이나 방법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하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구조입니다.
잠함·잠수 작업시간과 가압·감압방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자체가 시간이나 방법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하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은 잠함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 잠함·잠수 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이러한 작업을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실제 작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적용되는 고용노동부령의 해당 조문을 확인해 작업시간과 가압·감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수심·압력, 작업 방식, 잠함 또는 잠수 작업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