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우리 회사는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는 직원 500명 이상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도급을 맡긴 우리 회사는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작업장내에서 인간공학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인적오류 예방에 관한 인간공학적 안전보건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공정배관계장도(P&ID)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경영방침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법령
법령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주택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건축기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악취방지법 제20조 (관계 기관의 협조)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선(안성~용인간) 건설공사 제 1공구
양손에 거푸집 1개씩을 들고 가던 중 포장 단차부에 발이 걸려 오른손에 쥐고 있던 거푸집을 놓쳐 오른발 안전화 원형 철심 위쪽 발등에 떨어져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임
재해사례 문짝 시공 도중 우천관계로 노면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문짝 시공 도중 우천관계로 노면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재해사례 장흥 파미안 아파트 현장 공사관계자 골절 사고
2023.06.15 11시경 장흥 파미안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전하여 레미콘 납품을 위해 장흥 시네마극장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현장 대기중 같은 업체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가 주차하는 것을 돕기위해 신호주는데 운전자가 순간 재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함.
재해사례 지하2층에서 이동중 넘어졌다고 주장(사실관계 확인중)
지하2층에서 이동중 넘어졌다고 주장(사실관계 확인중)
재해사례 충북선 내수~증평 등 재해예방시설 개량공사 당일 작업종료 이후, 작업관계자 쓰러짐
외적 요인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써, 질병으로 추정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직업건강]인간공학적 작업장 개선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관계자 외 조작금지[점검중] 표찰(태그)
관계자 외 조작금지[점검중] 표찰(태그)
안전자료 감정노동 고위험 직종에 대한 관계부처의 보호방안 연구
감정노동 고위험 직종에 대한 관계부처의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
안전자료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계자 교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계자 교육
안전자료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산림녹지 정비사업 지자체 관계자 교육
산림녹지 정비사업 지자체 관계자 교육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인간 혈청 알부민
Albumins, blood serum
판례
판례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①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농지전용허가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도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당초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 변동됨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법률로써 농지전용허가 명의자가 변경된 것으로 의제되면, 종전에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 명의를 이전받은 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납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② 또한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의 변경허가는 종전 농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단지 그 허가 명의만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도 기존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에 대한 허가 및 그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효력은 경매절차에서 농지를 양수한 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br/> ③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그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전용허가 명의가 이전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권리관계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는 이상, 농지전용허가가 있는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 경매로 인한 권리 취득 관계 서류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판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판례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례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2] 택시회사와 일용 대무기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및 위 대무기사들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위 대무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br/> [4]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정규기사와 마찬가지로 그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 대무기사들이 단체협약의 규정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의 가입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br/>
판례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br/>[2] 기존기업이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온 경우, 기존기업의 대표이사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3]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노보미드
·적당한 정도에서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간에게 독성이 있음
·추정 치사량은 50-500 mg/kg 또는 150파운드(67.95kg) 인간에게 1티스푼에서 1파인트(0.47L)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VX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인간에게 최소 독성 경구 복용량 (Lowest toxic oral dose)은 4 mg/kg; 인간에게 최소 사망 피부 복용량(lowest lethal skin dose)은 86 mg/kg임
·치사용량이 흡수되면 15 분 이내에 사망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페닐머큐릭 아세트에이트
·극독성 : 인간에 대한 경구 치사 가능성 복용량은 5-50 mg/kg, 70 kg 사람에 대해 7방울에서 1 숟가락 사이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티다티온
·이 물질은 인간에게 유독성임
·독성영향은 신경계에서 작용함
·0.11 mg/kg/day 6주 동안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은 임상적 영향이 없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니코틴
·최고로 유독한 것으로 분류됨
·인간의 가능한 경구 치사량은 70 kg (150 lbs)사람을 위한 5 mg/kg 또는 맛 (7 이하)
·인간에게 니코틴의 40-60 mg의 섭취가 치명적
·살충제로서 니코틴 사용 사이의 급성 독성으로 기본적으로 상이하나 섭취에서 만성독성의 원인은 작은 연기의 장기 노출시 발생함
·임신 동안 어머니의 흡연은 자연유산, 저체중 출산아와 사산의 위험 증가와 관련됨
·동물에서 니코틴의 발암물질 발견되었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경상북도 고령군 누출
사업장 내 예냉실(6번) 상부의 유닛 쿨러 코일 파손으로 암모니아가 250L(추정, 사업장 관계자 진술)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 - 경상남도 양산시 누출
탱크로리(울산80사2379) 차량고장으로 타 탱크로리(충북83아7714) 차량으로 황산 이송작업 중 연결호수 터지며 탱크로리 관계자 3명 부상 및 유출된 사고(경남소방본부 상황보고서)
화학사고 플루오르화수소, -, - 충청남도 금산군 누출
사업장 내 보관저장 창고에서 이동형 무수불산 탱크로리 교체 작업 중 미량의 무수불산 누출된 사고(관계기관 회의결과 누출량 약 7.2kg 추정) 인명피해 7명 경상(구토 및 호흡기 이상)
화학사고 황산 경기도 이천시 기타
시운전 중인 W12B 폐수처리장 6층에서 배관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한 하도급업체 직원이 작업을 완료한 이후 내화학보호복 탈의 및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서 손목에 통증* 발생(황산 잔여물 미세접촉 추정)
* SK하이이엔지 관계자에 의하면, 내화학복 탈의 당시 통증이 없다가 화장실에서 손 세척을 실시하고 난 이후 통증 느꼈다고 함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삼불화질소, -, - 울산광역시 남구 폭발
NF3* 제조공정의 최종 정제탑(DA-3550) 하부 펌프(GA-3551B)를 운전중 유량 및 토출압력 등이 정상 운전조건을 벗어나는 이상이 발생하여 예비펌프(GA-3551A)로 전환하기 위하여 예비펌프의 가동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하여 펌프 및 배관 등이 파손되고 내부의 NF3가 외부로 유출됨. 소방대 및 관계자에 의해 주배관 차단 완료(배관 내 NF3 약500KG 중 약100KG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