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을 맡긴 우리 회사는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일정 요건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를 포함한 조사표를 작성·제출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네. 일정 요건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를 포함한 조사표를 작성·제출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 요건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를 포함한 조사표를 작성·제출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해당 도급인은 그 해 4월 30일까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모든 도급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대상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 등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귀사 사업장이 이 대상과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 관할 노동관서의 요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받았다면 관계수급인별 작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가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범위인지 확인하고, 제출기한에 맞춰 취합할 수 있도록 요청 범위와 회신 일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