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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일정 요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일정 요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 요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해 공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1항상 자료 제출 요청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공표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그 해 4월 30일까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귀사가 실제로 제7조제1항의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인지, 관계수급인에게 어떤 범위의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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