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일정 요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일정 요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 요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해 공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1항상 자료 제출 요청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공표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그 해 4월 30일까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귀사가 실제로 제7조제1항의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인지, 관계수급인에게 어떤 범위의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