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잠함 안이나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사다리식 통로는 사다리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이동식 사다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계측장치의 선정·설치·사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임시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제1조 (1.8.1.7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사다리)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제2조 (2.1.3.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제1조 (1.8.1.6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짐 사고
2023년 9월 22일 15시 30분경 복용초현장 4층 과학실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종 업체인 덕명건설(주)에 고용되어 작업중이던 재해자 이00은 동료 작업자와 함께 천정 철선제거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중 멀리있는 철선제거를 위해 몸을 이동중 중심잃고 높이 1.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였음.사고 발생 후 작업자를 대전 건양대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현재 건양대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재해사례 수직사다리를 사용하여 임의 이동통로로 사용 중 사다리가 전도되어 추락
미 고정된 사다리 상부를 밟아 전도되어 2m 하부로 추락
재해사례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공사 이동식사다리 사용 중 낙하사고
타설작업을 위하여 훈련타워 캐노피 상부로 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는 중 미끄러지며 1M높이에서 떨어짐
재해사례 종합진료지원동 건립공사 현장 이동식사다리 낙상사고
승강기 기계실에서 A형 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장 철물 제거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좌측 4,5번 족지골절 됨.
재해사례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 중 추락
1층 천장 모르타르 뿜칠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작업발판으로 오르던 중 사다리 2단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다가 손목에 골절상을 입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이수지의 괜찮으시겠어요?] 이동식 사다리편(이동식 사다리 작업)
- 개그우먼 이수지와 함께하는 이동식 사다리 관련 쇼츠(Shorts) 영상
- 이동식 사다리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안전자료 이동식 사다리 작업수칙
이동식 사다리 작업수칙
안전자료 안전가시설(이동식 사다리)
안전가시설 중 이동식사다리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이동식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K-사다리 홍보영상
이동식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K-사다리 홍보영상
안전자료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
더보기 MSDS
MSDS흰색 밀랍 NF 정제(WHITE BEESWAX NF PASTILLES)_ ※ 본 물질의 CAS번호는 BEES왁스(CAS : 8012-89-3)와 중복되어 CAS에서 삭제됨(BEES왁스(CAS : 8012-89-3)를 참조하여 사용 권고)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methacrylate
Tributyltin methacrylate
화학물질 규제(KECO)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더보기 판례
판례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甲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조합의 개정 전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다가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개정 전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에서 개정 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정년 관련 규정은 이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무효이므로, 인사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각 개별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로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닌바, 개정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정년은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한 조항만을 비교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수도사용료 부담과 같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의 당사자로서 하수도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하여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한 후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손해배상
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br/>나. 사용자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금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그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때까지 사용자 회사에 근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단순히 근로자의 가동기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고용기간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회사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사실상의 근로계약이 있다든가, 또는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 그에 대한 규정이 있음이 전제로 되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 회사사이에 형식적인 고용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그 고용계약이 사실상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br/>다.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아크릴산(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누출
산업용 테이프 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공정에 사용된 잔여 액상 첨가제를 이동식 피그먼트 탱크에서 교반작업 중 탱크 하부에 연결된 스프링 호스가 파손되면서 탱크 내부의 첨가제가 바닥에 누출(약 8L)된 사고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경고표지스티커(이동식대차사용)
경고표지스티커(이동식대차사용)
KOSHA
경고표지스티커(이동식대차사용)
경고표지스티커(이동식대차사용)
KOSHA
[근로자용] 이동식 크레인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이동식 크레인)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KOSHA
고정식·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
고정식·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 - 배경, 적용범위, 로봇 사용시 필요한 충돌방지조치, 로봇 충돌방지조치 점검표 - 참고1.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 관련 Q&A - 참고2, 3 고정식, 이동식 로봇 충돌방지조치 예시
KOSHA
더보기 고정식·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OPS
고정식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