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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안이나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사다리식 통로는 사다리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잠함 내부나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사다리식 통로라고 해서 사다리 안전기준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만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요. 잠함 내부나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사다리식 통로라고 해서 사다리 안전기준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만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요. 잠함 내부나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사다리식 통로라고 해서 사다리 안전기준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만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잠함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에서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에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항의 다른 사항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통로에 적용되는 기준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선박 건조·수리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통로가 잠함 내부인지, 선박 건조·수리 중의 통로인지, 구명줄이 설치되어 있는지, 작업을 위해 임시 설치한 통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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