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인자’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작업환경측정의 허용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 허용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제1항의 단서가 있어도 의무를 지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보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포스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무수 말레산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탄화수소(끓는점 36~216℃)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요오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령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제1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2조의2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궤도 도상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별내선(8호선 연장)1공구 건설공사 궤도분야에서 도상 콘크리트 타설중 발전기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재해사례 원인자부담금(화북상업지구) 상수도 시설공사 상수도 주철관(D400㎜) 접합 작업중 주철관 타격으로 인한 정강이 골절(개방형) 발생
2024년 9월 3일 11시 3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일원 원인자부담금(화북상업지구) 상수도 시설공사 현장 근로자 상수도 주철관(D400㎜) 고무링 접합 작업중 주철관 타격으로 인한 정강이 골절(개방형) 발생
재해사례 작업환경측정기구를 반납하러 이동 중 타 근로자가 들고가던 배풍기에 무릎을 충돌함
작업환경측정기구를 반납하러 이동 중 타 근로자가 들고가던 배풍기에 무릎을 충돌함
재해사례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거푸집 해체 중 물체에 맞음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각관 파이프가 탈영되면서 파이프가 손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다침.
재해사례 맘지원센터 건립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 작업자 추락사고
콘크리트 타설공 김종우와 김기재는 2025년 05월 19일 오후2시 14분에 경북 김천시 다수동 148-4번지 맘지원센터 현장에서 3층 스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던중 갑자기 데크 플레이트 스라브가 밑으로 쳐지면서 스라브 아래로 추락한 사고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독일의 생물학적 인자 및 유해작업관리에 관한 연구
생물학적 인자로 인한 산재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적절한 제도 및 정책수립을 돕기 위한 선진국인 독일의 제도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
안전자료 항공기 청소노동자 유해인자 노출평가 및 작업환경관리방안
항공기 청소노동자에게 노출되는 다양한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수준을 평가하고 농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인자 확인을 통해 작업환경관리방안 제시
안전자료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 보고서
안전자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편람 개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3권 -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연구 사항임. 유해인자 179종에 대하여 최신 지견에 따른 정보로 개정 후, 해당 내용이 나머지 실무지침 1, 2권 및 기존 산업안전법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 정리하여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자료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을 하고자 함.
더보기 MSDS
MSDS다이하이드로사프롤
MSDS 소듐 다이하이드로 아세트산
MSDS 2,3-다이하이드로피란
MSDS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MSDS 2,3-다이하이드로퓨란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헥세인이산, 다이하이드라자이드
Hexanedioic acid dihydrazide
화학물질 규제(KECO) 4-아미노벤조산
4-Aminobenzo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Anabasin
Anabasin
화학물질 규제(KECO) 1-에틸피퍼라진
1-Ethylpiperazine
더보기 판례
판례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및 체제,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br/>[2]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본문, 제3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체제,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장도 포함된다.<br/>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이다.<br/>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甲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한 점, 따라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한 甲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에 근거한 위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합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위 수도급수 조례 조항의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주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지방자치법 제12조, 민법 제36조, 상법 제171조에 따르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려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어야 하는데 甲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성남시이므로, 甲 회사는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甲 회사에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벤지딘 다이하이드로클로라이드
·이 화합물의 노출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 간 손상, 신장 손상이 포함됨
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틸렌다이아민 다이하이드로클로라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히스타민 다이하이드로클로라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1,2-다이하이드로나프탈렌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3,4-다이하이드로피란
·물질의 흡입 또는 접촉은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증기는 현기증 또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염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다른 사업장이 입주하기 위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철거 작업 중 배관 내 잔류염산 소량 누출
화학사고 메틸에틸케톤(29.3%) 경상북도 김천시 폭발
작업자가 유해화학물질(메틸 에틸 케톤) 취급시설(제조‧사용시설)에 분체 원료를 투입과정에서 폭발 발생
화학사고 나트륨 부산광역시 남구 누출
정밀 열제어 및 열측정 실험실에서 열전도 실험을 위해 나트륨이 투입된 히트파이프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사고
※ 기존 실험 시 온도 800℃ 이하에서 진행되었으나, 사고 당일 온도를 900℃까지 상승시켜 진행한 것으로 확인(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화학사고 질산 경기도 양주시 누출
질산을 사용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CIP설비) 철거 과정에서잔류 질산이 누출되어 작업자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편람 개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3권 -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연구 사항임. 유해인자 179종에 대하여 최신 지견에 따른 정보로 개정 후, 해당 내용이 나머지 실무지침 1, 2권 및 기존 산업안전법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 정리하여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KOSHA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을 하고자 함.
KOSHA
송풍기 유지보수 작업안전
송풍기 유지보수 작업안전 OPL
KOSHA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KOSHA
더보기 2022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2022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유해인자별 건강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