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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시행일 2026-06-01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명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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