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의 단서가 있어도 의무를 지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더라도 의무를 지는 주체는 여전히 사업주 입니다. 다만 단서가 적용되면 허용기준 이하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는 구별되어,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 가 남습니다.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더라도 의무를 지는 주체는 여전히 사업주 입니다. 다만 단서가 적용되면 허용기준 이하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는 구별되어,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 가 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유해인자의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더라도 의무를 지는 주체는 여전히 사업주입니다. 다만 단서가 적용되면 허용기준 이하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는 구별되어,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유해인자의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그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제107조 제2항은 이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유해인자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다루는 물질이 대통령령상 유해인자인지,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적용되는 허용기준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