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선임과 업무수행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선임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변경 대응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는 어떤 사업장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선임 대상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가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유해위험공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설비의 부식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노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유해·위험물 취급용 플렉시블 호스의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고압가스 설비 점검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고압가스 설비 점검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장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험성 결정)
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5조 (법적 관리방안 검토)
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유해성 확인)
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3조 (유해성 시험 절차)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오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시00분경 재해자가 철근조립을 위해 철근가공자재 하역작업중 존치되어있던 철근에의해 순간적으로균형을 읽고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좌상을 입음
재해사례 위험도로 정비사업(진안 신양지구)
근로자 이수만이 합판을 자르는 중 그라인더를 놓치면서 연마석 날이 오른쪽 다리를 스쳐지나가면서 찰과상을 입은 재해임
재해사례 서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가도부분 파형강관 매설시 장비 백호1.0에 와이어 연결하여 인부조합으로 파형강광 매설중 신호 미숙으로 기존 배수관 날개벽과 왼쪽다리가 구조물과 파형강관사이에 협작하여 다친사고
재해사례 일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배수암거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면마무리 중 미끄러지며 돌출된 철근에 주저 앉아 오른쪽 둔부를 찔림
재해사례 영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홍수방어벽 옹벽 공사중 거푸집 해체 후 반대편 유로폼을 받아 정리중 발판 고리에 걸려 넘어져 1.2M 높이에서 추락하여 허리통증을 호소 하여 강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 중 X레이 촬영 결과 압박 골절의심으로 귀가후 30일 월요일 CT촬영후 진료예정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장 매뉴얼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참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안전자료 직무별 유해위험요인 표준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이번 연구의 목표는 유해위험에 노출되는 직무를 유사그룹으로 분류하고, 직무별 유해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개발된 직무 위험요인 평가 방법을 사업장 적용 및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건 분야의 유해위험요인(job hazards) 평가의 표준모델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안전자료 화학물질 유해·위험 정보전달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MSDS 교육지침을 개발하여 교육 관련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MSDS 교육에 활용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업장 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안전자료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방안 연구
국내 외 관련 법규 조사를 통해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과 연관된 국내의 법규와 외국의 유사한 제도를 조사 및 비교함
안전자료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방안 연구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규칙에 관한 이론적 근거 및 유해위험작업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취업규칙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21개 작업과 신규 5개 작업에 대한 국내외 관련 법률조사, 선행연구조사, 중대재해사례분석, 설문지분석, SWOT 분석, 각 작업별 현황분석 등을 통해 각 작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 MSDS
MSDS지방산, 불포화된 식물성 유지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Cadmium sulphate
Cadmium sulphate
화학물질 규제(KECO) 염화코발트
cobalt di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Sulfurous acid, lead salt, dibasic
Sulfurous acid, lead salt, dibasic
화학물질 규제(KECO) 질산카드뮴(4수화물); 카드뮴이질산(4수화물); 카드뮴(II)질산(4수화물)
Nitric acid, cadmium salt, tetr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허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만이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크롬산바륨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블레스티시딘-에스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이산화염소(기체)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이피엔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아산화질소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100%) 경기도 광주시 누출
물류센터 건물의 지하 2층 냉동창고 내 유니트쿨러 설비의 유지‧관리 작업(성에 제거) 중 설비 손상이 발생하여 암모니아 일부 누출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클린룸 설비 유지보수 작업 중 내부 약액 농도 보정장치 밸브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이 누출되어 인명피해 발생
화학사고 염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다른 사업장이 입주하기 위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철거 작업 중 배관 내 잔류염산 소량 누출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Photo공정 내 제조사용시설(현상기, A3PHTO1S) 설비 유지보수 작업 준비 중 벤트 배관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약 1~2방울이 작업자 얼굴에 튄 사고
화학사고 질산 경기도 양주시 누출
질산을 사용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CIP설비) 철거 과정에서잔류 질산이 누출되어 작업자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KOSHA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OPL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KOSHA
연구전문지 OSHRI:VIEW 통권 제86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연구에 대한 이슈를 모은 연구전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