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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유해성 확인)

제13조(유해성 확인) ① 유해성 평가를 하는 사람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자료, 국내ㆍ외 독성시험 자료, 역학연구 자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각 호에 제시된 평가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유해성을 확인한다. 1. 급성 독성 2. 생식세포 변이원성 3. 발암성 4. 생식독성 5.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6.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7. 흡인 유해성 ② 제1항에 따라 기존의 독성시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유해성이 나타나는 노출수준 및 유해성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문명유해성 확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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