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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5조 (법적 관리방안 검토)

제25조(법적 관리방안 검토) ①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 및 수준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장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2. 제5장에 따른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결과 3. 제6장에 따른 유해성 시험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로 분류한다.
조문명법적 관리방안 검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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