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어떤 경우에 보건관리자나 의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사업장에서 다루는 유해인자 종류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유해인자 목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작업환경측정
지식센터 건강진단에서 유해물질 중독이나 진폐 소견이 나온 직원을 해당 유해업무에 계속 배치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유기주석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유기화합물 취급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유기도료 제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의 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법령
법령형법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제1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문경유기된장공장증축공사 사고
공장지붕 판넬공사 도중 고정되지 않은 지붕판넬을 부주의로 딛어 판넬과 함께 미끄러지면서 2층으로 추락.사고 직후 의식 및 부상정도 확인 후 119 응급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사고 시 수술이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부상은 없었음.
재해사례 유기성슬러지 자원화시설 건설공사현장 추락사고
25년 2월 6일 11시 25분에 5m 높이의 건조기 설치장소에서 ***** 비계공 권**씨가 비계해체 오전 작업후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중 발을 헛디뎌 추락함
재해사례 충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근로자 골절 사고
작업자가 쓰레기집하장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도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목을 땅에 짚어 팔목 골절을 당함
재해사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지하2층 정화조실 내부 방수우레탄 시공작업중 휘발성 유기물 흡입으로 인한 어지러움
재해사례 라쳇 렌치 사용 볼트 풀던중 안면 맞음 사고
세방테크 소속 근로가 유기폐수 Vent배관(80A PE배관) 융착기 설치/해체를 위하여 볼트를 풀던 중 라쳇 렌치가 이탈 되며 본인의 좌측 안면 부위 타격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근로자용] 유기주석 직업성 질병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상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OPS 자료
안전자료 [관리자용] 유기주석 직업성 질병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상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OPS 자료
안전자료 물반응성 물질(유기금속 화합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 물반응성 물질(유기금속 화합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안전자료 DMF를 포함하는 혼합 유기용제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물리적위험성 평가
2013년도 위험성연구팀에서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 위험성평가"의 일환으로 수행한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단본부 및 기술관련 부서에 배포함으로서 동종재해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안전자료 [안전보건 OPL]위험물 안전 관리 수칙(유기과산화물)
[안전보건 OPL]위험물 안전 관리 수칙(유기과산화물)
더보기 MSDS
MSDS주석
MSDS 산화 주석
MSDS 테트라메틸주석
MSDS 바이오주석
MSDS 주석 황산염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주석산납
Lead tin oxide (PbSnO3)
화학물질 규제(KECO) 염화제일주석
Tin di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염화주석
Tin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이황화주석
Tin bis(sulfate)
화학물질 규제(KECO) 붕불화주석
Tin bis(tetrafluoroborate)
더보기 판례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b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br/>[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3] 甲 난방공사와 乙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부담시킨 공사비부담금과 시설부담금 등이 주택법 제23조, 도시개발법 제55조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각 강행규정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설치의무를 지는 공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그와 같이 부담한 설치비용을 수익자부담금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위 각 강행규정과는 입법 취지와 규율대상이 다르고, 丙 회사가 甲 난방공사와 乙 도시가스에 지급한 공사비부담금과 시설부담금 등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부담시킨 것이므로 위 각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고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주석
·노출 경로: 흡입, 피부 및/또는 눈 접촉
·증상: 눈, 피부, 호흡계 자극
·표적 기관: 눈, 피부, 호흡계
·동물에서: 구토, 설사, 근육 경련과 마비
화학물질 안전정보
·염화주석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테트라메틸주석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주석산납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요오드주석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주석분
제2류 가연성고체 금속분
위험물안전관리
테트라메틸주석
제4류 인화성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주석산암모늄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주석산소다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산화주석(II)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폐유기용제,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재
부광약품 원료의약품 합성동 건물외부에서 폐 유기용매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발생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타 : 이상반응
신소재학과 석사과정 학생 2명이 유기계물질(Polyethylene Glycol 400, Saccharose, Sodium chlorite, [2-(Acryloyloxy)ehtyl]trimethylammonium chloride)을 플라스틱 폐유기용제 회수통에 폐액 처리 중 용기내부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역류 및 가스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염산, -, - 경상북도 경주시 기타 : 이상반응
염산 교반기에 주석을 넣어 세척하는 과정중 과량의 주석 투입으로 인해 교반기 내 과량의 가스가 발생하여 배기관이 파손된 사고
화학사고 다이클로로메탄, -, - 충청북도 청주시 누출
필터(#1) 정비 작업을 위해 유기용제(메틸렌클로라이드 90%, 메틸알코올 10%)탱크 공급 펌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밸브 오작동으로 필터(#2)와 연결된 다른 유기용제탱크로 유기용제가 유입되어 탱크 상부를 통해 유입된 유기용제가 넘쳐 유출(약 20L)된 사고
화학사고 에어컨핀세제
(염소산칼륨 25%, 수산화나트륨 3%), -, - 경기도 의정부시 누출
사용자부주의로 산성(계면활성제, 유기분해제, 향료, 유기산) 에어컨핀세제 XT-2 7리터가 유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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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근로자용] 유기주석 직업성 질병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상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OPS 자료
KOSHA
[관리자용] 유기주석 직업성 질병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상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OPS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