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어떤 경우에 보건관리자나 의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나요?
보건관리자나 의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입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그 ‘각 호’의 구체적인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상황이 대상인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관리자나 의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입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그 ‘각 호’의 구체적인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상황이 대상인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관리자나 의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입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그 ‘각 호’의 구체적인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상황이 대상인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보건관리자가 아니라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예정된 조치나 근로자 배치가 제2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의견 청취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의료전문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1항은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 유해물질 중독자, 의사가 중독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진폐 소견자 또는 방사선 피폭자를 유해물질·방사선 취급 업무나 건강 악화 우려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 의견 청취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제221조제3항 각 호의 원문과 해당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업무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