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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꼭 해야 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8-11
지식센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언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들을 대피시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발주·설계·제조·수입·건설을 하는 사람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물건을 발주·설계·제조·수입·건설할 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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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기계류의 위험성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정량적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서비스업종에서의 넘어짐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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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체크리스트형 위험성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체크리스트형 위험성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빈도·강도법 위험성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빈도·강도법 위험성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핵심요인 분석법(OPS) 위험성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핵심요인 분석법(OPS) 위험성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공종별 위험성평가 및 변경 이력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종별 위험성평가 및 변경 이력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위험성평가 기록표(3단계 판단법)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성평가 기록표(3단계 판단법)'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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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2조 (제1절 사업주교육)
법령 · 2026-05-03
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1조 (제5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법령 · 2026-05-03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
법령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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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단순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확인요청, 목격자 없음)
단순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확인요청, 목격자 없음)
재해사례 · 2021-12-20
재해사례
경쟁력강화사업 (주)리안 소속 근로자 도로개설 토목공사 작업중 사고
- 누 가 : 리안 일반공인 재해자가- 언 제 : 2025년 5월 12일 09시경- 어디서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2로 42 (목행동) 중로 3-44 (No.9)- 무엇을 : 굴착기를 이용하여 마대를 담는 중- 어떻게 : 굴착기 기사가 토사 및 암이 섞인 토사를 버켓으로 떠서 마대에 담는 작업 중- 왜 : 주먹 크기의 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마대 옆면에 있던 재해자의 발목과 발등 사이에 맞음
재해사례 · 2025-05-12
재해사례
통계교육원 다목적교육관 신축사업 건축공사
2024년 8월 16일(금) 15:00 대전시 서구 월평동 282-5 통계교육원 다목적교육관 신축사업 건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기계실에서 자재 정리 작업 중 임의로 시스템 동바리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시스템 동바리에 부딪혀 좌측 갈비뼈 골절 부상
재해사례 · 2024-08-16
재해사례
통계교육원 다목적교육관 신축사업 건축공사
2024년 10월 04일 08:10경 교육관 3층 2번 계단실 시스템동바리 설치 작업을 위해 수직재(P17, 1.725MM, 8.0KG)를 어깨에 메고 운반 중 계단실 입구 거푸집 폼에 걸려 수직재 사이로 왼손 중지 끝마디 끼임으로 골절 사고 임
재해사례 · 2024-10-04
재해사례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 주기기 구매 가스터빈동 낙하물 방지망 철거 중 접지름 사고
2023.11.28(화) 16:00 경 영화엔지니어링 근로자 1명 가스터빈동(GTG) 최상부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을 위해 Overhead Crane 상부 작업발판에서 작업 완료하고 정리 작업중 발목 접지름 재해가 있다고 주장 (크레인 기사와 1층에서 신호해주던 반장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
재해사례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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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업주교육을 위한 책자.
안전자료 · 2020-05-07
안전자료
2025년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활용 교재
안전자료 · 2025-12-11
안전자료
2026년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교재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활용 교재
안전자료 · 2026-05-12
안전자료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활용가이드
안전보건교육 및 콘텐츠 활용 안내 자료
안전자료 · 2026-08-04
안전자료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STEP1 교재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STEP1 교재
안전자료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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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체당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가 그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설사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지급을 내세워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br/>[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산)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2]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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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메틸클로로실레인
·다른 실레인과 유사함 ·흡입, 섭취, 지엽적인 자극에서 독성이 평가됨 ·적은 양의 단기 노출 후에 사망 또는 영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세톤 아크릴라마이드
·급성/만성 위험: 중독. 자극. 가연성. 위험한 분해 물질. (NTP, 1992)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탈륨 설페이트
·극도의 독성인 것으로 평가됨 ·인체에서의 경구 치사량은 5-50 mg/kg이거나 150 파운드 사람인경우 7방울과 1티스푼 사이임 ·어른의 평균 치사량은 아마도 황산 탈륨의 약 1 gm임. 만성 노출은 노출 10일 후 시작하여 탈모를 일으키며 약 한달 안에 대머리가 됨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크리센
·급성/만성 위험성 : 독성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사이타라빈
·급성/만성 위험: 매우 독성 ·위험한 분해 물질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기형발생물질 ·돌연변이 유발 요인 ·중추신경계에 영향 (NTP, 1992)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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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크롬산바륨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블레스티시딘-에스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이산화염소(기체)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이피엔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아산화질소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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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적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폭발
해당 연구소는 ㈜효성 중공업 개발품에 대한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며, 작업자가 업무 외 개인적인 활동으로 화학물질(적린)을 혼합하는 중 폭발이 발생하여 부상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경상북도 안동시 누출
전기전자교육과 실험실 내 보관 중이던 염산 시약이 누출(약 2L)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자일렌, -, - 경상남도 사천시 누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25톤, 자일렌 22,570L 적재)이 남해 고속도로 상에서 부산방면으로 운행 중 언덕으로 추락·전도되어 적재된 위험물 유출(약 11,000L)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재생연료유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위험물 제조소 상부 교반시설 보수작업 중 폭발로 인한 사상자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실험실 폐기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발
이화여대 교육관 화학실험실에서 학생이 화학물질이 담긴 실험기구를 세척하여 폐기물 상자에 담은 후 폐기물 상자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발생, 상자에 있던 병 및 플라스크 등의 파편에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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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2023년도 안전보건교육 운영 안내 자료
일선기관 및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 과정 안내
KOSHA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