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사업주가 꼭 해야 하는 것
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맞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서류만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발견된 위험으로 근로자의 부상·질병을 막기 위한 조치까지 포함합니다.
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맞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서류만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발견된 위험으로 근로자의 부상·질병을 막기 위한 조치까지 포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증기·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도록 정합니다. 이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상 조치를 하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평가 과정에는 해당 작업장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이며, 참여 방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평가 방법, 절차, 실시 시기도 고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장에서는 실제 작업별로 어떤 설비·물질·작업행동·작업환경에서 사고 또는 건강장해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근로자가 평가에 참여했는지, 평가 뒤 필요한 조치와 기록·보존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실시 범위와 기록 방식이 기준에 맞는지는 작업 내용과 관련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