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설계·제조·수입·건설을 하는 사람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법과 그에 따른 명령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법과 그에 따른 명령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법과 그에 따른 명령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발주·설계·제조·수입·건설 단계에서 물건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항은 해당 행위를 하는 자가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발주자나 설계자 등이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지는 제5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어떤 물건과 작업이 관련되는지, 해당 분야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대상과 필요한 조치 범위는 관련 사실관계 및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