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를 평가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원심펌프의 최소유량 선정 및 펌프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지침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저압감전방지장치 등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원격차단밸브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과전류 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2조 (2.3.7.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5.6.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법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2조 (2.3.7.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법령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제2조 (2.8.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유량계실 설치중 손가락 절단 사고
유량계를 지면 아래에 설치한 후 지면과 맨홀 뚜껑 수평맞추기 작업 중 기둥을 상하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2명이 수평맞추기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맨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한 쪽의 기둥으로 왼쪽 반지손가락이 1마디 반 정도 절단된 사고
재해사례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현장에서 2021년 12월 7일 15시 30분경 목수 근로자가 가배수로 유출맨홀 거푸집해체 정리중 뒤로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으면서 발생.
재해사례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중 철근 전도사고
벽체철근 조립 중 전도로 인한 근로자 3명 맞음.
재해사례 시흥리 펌프장 공사용 펌프설치 및 배관 크레인 작업 중 배관 연결로프 부딪힘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 사고
재해자가 2024년 08월 01일 09시 40분경 오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토목)(타절후 잔여분)중 시흥리 펌프장 공사용 펌프설치 및 배관 크레인 작업중 배관 연결 로프 절단으로 인해 배관파이프 유동으로 파이프에 부딪혀 다침.
재해사례 울산송정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지난 11월 10일 송정지구 배수펌프장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백산건설의 일용 근로자(현틀목공)가 작업을 위해 이동중 철근에 발을 헛디져 보사이에 발이 빠지면서 왼쪽 무릎이 상판 모서리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신고가 늦어진 이유는 사고의 진위 조사 및 사고경위조사에 혼선이 있어 확인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안전자료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
안전자료 도급금지 대상 등 선정 및 산안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도급인가의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그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안전자료 [안전기준] 폭발위험장소 전기기계기구 선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액체 정량 펌프 제조(제품 운반 및 적재)
기타 각종 제조업종으로 액체 정량 펌프를 조립 생산하는 사업장의 펌프 부속품을 적재 및 보관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더보기 MSDS
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Cadmium oxide (CdO), solid soln. with calcium oxide and titanium oxide (TiO2), praseodymium-doped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disodium methylarsonate
disodium methylarson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스트리크닌 황산
·맹독임
·인체에서의 최소 경구 치사량은 30 mg/kg로 보고됨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VX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인간에게 최소 독성 경구 복용량 (Lowest toxic oral dose)은 4 mg/kg; 인간에게 최소 사망 피부 복용량(lowest lethal skin dose)은 86 mg/kg임
·치사용량이 흡수되면 15 분 이내에 사망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록산 및 실리콘, C24-54 가지 및 선형 알킬 Me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삼불화질소, -, - 울산광역시 남구 폭발
NF3* 제조공정의 최종 정제탑(DA-3550) 하부 펌프(GA-3551B)를 운전중 유량 및 토출압력 등이 정상 운전조건을 벗어나는 이상이 발생하여 예비펌프(GA-3551A)로 전환하기 위하여 예비펌프의 가동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하여 펌프 및 배관 등이 파손되고 내부의 NF3가 외부로 유출됨. 소방대 및 관계자에 의해 주배관 차단 완료(배관 내 NF3 약500KG 중 약100KG 유출)
화학사고 황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누출
황산 취급설비 방류벽 내 펌프 스트레이너 및 배관설비 육안점검 중 펌프압이 걸리지 않아 드레인 작업 이후 스트레이너 해체 작업 중 작업자 안면부 등에 황산 500mL가 비산되어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황산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질소를 이용하여 배관 및 펌프 내 잔류 황산을 드레인 하던 중 펌프 내 잔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질소 밸브를 해체하여 내부의 황산 누출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경상북도 칠곡군 누출
알루미늄 호일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4.8%)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산화나트륨 순환공급 장치 후단에 있는 유량계에서 누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점검(절연 테이프로 임시차단) 중 유량계가 파손되면서 수산화나트륨이 작업자 안면부에 분출되어 인명피해 발생
화학사고 황산(61.5%)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사업장 내 황산 실외저장시설 펌프(P-0D05-01) 가동 중 자동제어 스위치의 오류로 펌프 내부 온도 및 압력 상승(추정)으로 casing에 균열이 발생하여 황산이 누출된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더보기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선정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