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일하는 사람도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정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 비율을 반영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 근로자위원의 지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 비율을 반영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 근로자위원의 지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현장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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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
안전가이드 천식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뇌심혈관질환 근로자의 업무복귀시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평가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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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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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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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사무직 근로자 사무업무중 개인질병(뇌졸중 초기증세) 발병 件
사무실 내근 중 두통 호소
재해사례 업무시설 근로자 넘어짐 사고
재해자가 23년07월06일 09:50경 B-2구역에서 시스템 동바리 자재를 옮기는 작업중에 계단 단차구간 쐐기목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져 발등 부분이 부어오름.
재해사례 업무시설 근로자 어깨 탈골 사고
재해자가 2023년 8월 9일 오전 07시10분경 C-1구간 1F 시스템 동바리 지주를 세우는 작업 중 2층 보철근에 지주가 맞고 튕겨나오면서 재해자의 우측 어깨를 타격하는 사고
재해사례 2023년 도시숲 조성사업 공사 - 일용직근로자 타박상
교차로 녹지에 수목(산수유R6)식재후 자리를 옮기면서 장비 바가지에 복부를 스침
재해사례 업무시설 근로자 손가락 베임 사고
재해자가 2023년 7월 13일 오전 7시 30분경 A-5구간에서 스킬(전동원형톱)을 이용하여 목재 가공 작업 중목재를 고정시키지 않고 왼손으로 든채로 가공작업 중 스킬 날에 왼손 검지손가락 2번째마디에 창상을 입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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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판매직 여성근로자 직무스트레스 예방
판매직 여성근로자 직무스트레스 예방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사무직 근로자) 휴식시간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
1. 눈의 피로 감소
2. 눈과 목의 피로감소
3. 팔의 긴장을 풀어줌
4. 팔과 손, 손가락의 피로 감소
5. 어깨와 상체의 긴장을 풀어줌
6. 상체의 긴장 감소
7. 좋은 자세 유지 및 요통 경감
8. 다리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줌
9. 눈주위를 감싸줌
10. 눈의 긴장을 풀어줌
안전자료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 운전원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 운전원
안전자료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운전원)
장년근로자(운전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OPS
안전자료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한국근로자의 암 위험도 평가
사전예방역학조사
: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한국근로자의 암 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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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합성 코코넛 오일
MSDS 합성의 DL-메티오닌
MSDS 글리직 산 암모늄 염
MSDS 합성 무정형 실리카, 흄
MSDS 합성탄화수소 염기성 유체(SYNTHETIC HYDROCARBON BASE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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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안소필라이트석면
Anthophyllite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규산, 리튬 마그네슘 소듐 염
Silicic acid lithium magnesium sodium salt
화학물질 규제(KECO) 트라이포타슘 오쏘포스페이트
Tripotassium orthophosphate
화학물질 규제(KECO) 규산, 칼슘 염
Silicic acid, calcium salt
판례
판례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판례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br/>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甲 회사의 재고용 제도는 乙 회사의 정년이 연장되자 乙 회사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甲 회사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보레인/ 몰포린 합성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리드 스테아레이트 트라이베이직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합성수지 산과 로진 산, 칼슘 납 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적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폭발
해당 연구소는 ㈜효성 중공업 개발품에 대한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며, 작업자가 업무 외 개인적인 활동으로 화학물질(적린)을 혼합하는 중 폭발이 발생하여 부상
화학사고 사이클로헥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SBS 합성고무 제조공정 4층 I-line 시설 중 IP-351(펌프) → IV-363C(배관) 구간에서 혼합물질(사이클로헥산(CAS No. 110-82-7) 약 86% + TLA 14%)을 이송하는 과정 중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의 드레인 밸브로 물질 약 6.2 kg(추정)이 누출 된 사고, 누출된 지점과 약 10~15 m 사이에 위치한 H-Line(2~4층) 일반 시설물 증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에게 노출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재
부광약품 원료의약품 합성동 건물외부에서 폐 유기용매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발생
화학사고 1,2-다이클로로벤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MDI합성공정에서 배관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자 Drain 실시 과정 중 배관 내부에 막혀있는 슬러지가 섞인 ODCB(1,2-다이클로로벤젠)이 작업자에게 비산
화학사고 수소화붕소나트륨, 삼불화초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발
㈜메디진 실험실에서 유기화학물질 환원 실험 중 수소화붕소나트륨(NaBH4)와 삼불화초산(TFA) 합성과정에서 발생한 수소가 착화되어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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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이지애의 안전있수다] 위험성평가(쉽고 간편한 평가 방법)
- 아나운서 이지애와 함께하는 새로워진 위험성평가 안내 쇼츠(Shorts) 영상 - 쉽고 간편한 평가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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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 이지애와 함께하는 새로워진 위험성평가 안내 쇼츠(Shorts) 영상 - 상시평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