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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넣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사용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담당자와 확인자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담당자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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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옹벽(콘크리트 옹벽)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16-11-30
안전가이드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2-11-29
안전가이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2-08-27
안전가이드
기성 콘크리트 파일 항타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2-11-29
안전가이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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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경영방침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기본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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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법령 · 2026-02-27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법령 · 2025-08-26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법령 · 2025-12-01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 (안전기준)
법령 · 2026-05-03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 (안전검사)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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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군도5호(용곡~압곡)도로 확포장공사-콘크리트옹벽작업자 부상 사고
옹벽상단 자재(거푸집) 운반 중 강관파이프를 밟으면서 중심을 잃어 약1m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다 왼쪽발에 통증 발생
재해사례 · 2021-10-25
재해사례
(주)** 옹벽공사 재해건
옹벽 형틀 설치공사 중 사다리에서 넘어지시면서 왼쪽 손목 실금 발생
재해사례 · 2023-04-28
재해사례
게비온 옹벽 작업중 작업자 쓰러짐
21년1월6일 9시20분경 게비온매트리스 동망태 작업중 쓰러진상태를 확인후 119응급 구조요청후 경상대응급실로 이송후 21년 1월10일 사망한사건임(사망의견:질병으로인한 장기손실로 인한 사망)
재해사례 · 2021-01-16
재해사례
토목구간 옹벽작업시 미끄러져서 넘어짐
옹벽공사구간에서 철근용접작업 중 미끄러지며 높이 1m20cm에서 추락하여 허리 및 엉덩이 골절됨
재해사례 · 2023-09-22
재해사례
식생옹벽블럭공사작업 중 손가락찢어짐
식생옹벽블럭 시공 작업자 배태문이 2025년 3월 28일 08시 30분경 식생옹벽블럭을 인양하기위하여 갈고리를 걸던 중 갈고리에 걸려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약 1CM 찢어짐
재해사례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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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중대재해_건물업]_옹벽 위에서 잔가지 청소 작업 중 떨어짐
옹벽 위에서 잔가지 청소 작업 중 떨어짐-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 2014-12-03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 OPL]터널 입구 옹벽 비계 설치 작업 중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터널 입구 옹벽 비계 설치 작업 중 떨어짐
안전자료 · 2018-11-19
안전자료
[중대재해_건설업]옹벽 배면 거푸집 해체작업 중 토사 무너짐
옹벽 배면 거푸집 해체작업 중 토사 무너짐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 2013-12-16
안전자료
[중대재해_운수창고]주차장 옹벽 배수로 청소작업 중 지면으로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 2013-12-16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식당 옹벽 경사면 이동 중 추락
[중대재해사례]식당 옹벽 경사면 이동 중 추락
안전자료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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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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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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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생석회, 납 광석 콘크리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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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콘크리트혼화제(질산나트륨 40%)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콘크리트 혼화제(질산나트륨 40% 함유)가 저장된 지하탱크 상부에 위치한 펌프 배관에 추가 드레인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 중 질산나트륨 증기가 누출되어 폭발(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대구광역시 서구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류벽 공사를 위해 작업자가 미장 작업 중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물로 전달받아 작업 종료까지 노출되어 손‧발 등에 화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윤활유, -, - 경상남도 양산시 누출
25톤 이동탱크차량이 국도 운행 중 우측 축대 공사현장 H빔과 충돌, (급정거, 안전거리 미확보) 이동탱크 외부 철판이 파손되어 윤활유 약 200 L가 외부로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공사현장에서 폐수처리를 위해 세워둔 FRP에 담겨진 황산 1톤이 작업자 실수로 넘어지면서 인근 집수조 등으로 유출 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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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옹벽(콘크리트 옹벽)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옹벽공사(콘크리트 옹벽)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의 무너짐, 장비에 의한 부딪힘 및 깔림, 고소작업시 떨어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콘크리트 옹벽공사 안전보건 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 7
KOSHA
옹벽(콘크리트 옹벽)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는 옹벽공사 중 콘크리트 옹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림 1〉콘크리트 옹벽
KOSHA · 7
KOSHA
옹벽(콘크리트 옹벽)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 콘크리트 옹벽의 종류
(1) 콘크리트 옹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중력식 옹벽 옹벽 자체의 무게로 토압 등의 외력을 지지하여 자중으로 토압에 저항하는 형식으로 와 같다. (나) 반중력식 옹벽 반중력식 옹벽은 중력식 옹벽의 벽두께를 얇게 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인장 응력에 저항하기 위해 철근을 배치한 형식으로 와 같다. 〈그림 4〉중력식 옹벽 〈그림 5〉 반중력식 옹벽 (다) 캔틸레버(Cantilever)식
KOSHA · 7
KOSHA
옹벽(콘크리트 옹벽)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옹벽”이라 함은 토압에 저항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물로 용지의 제한에 따른 토지의 최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나) “콘크리트 옹벽”이란 절토 또는 성토 비탈면이 흙의 압력으로 인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을 말한다. (다) “시공이음”이라 함은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에 새로
KOSHA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