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넣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로 계상해야 하는 사람은 건설공사발주자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이 계상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로 계상해야 하는 사람은 건설공사발주자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이 계상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로 계상해야 하는 사람은 건설공사발주자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이 계상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해당 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후 건설공사도급인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 비용을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실무에서는 계약상 발주자 지위인지, 직접 시공을 주도하면서 전체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인지,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인지가 확인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누가 계상 의무 주체인지와 적용 고시상 계상 방식은 계약 구조와 공사 운영 형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