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압력용기 등을 어떤 표시가 지워지지 않게 각인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업체의 기계가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노동부가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환경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건강한 사무환경 구축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고시인성(의복·설비·작업환경 등) 표시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고열작업환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더보기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법령 · 2025-12-01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3조 (환경표지 등의 표시)
법령 · 2026-03-19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환경표지 등의 사용)
법령 · 2025-10-01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4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법령 · 2025-10-01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 (양벌규정)
법령 · 2025-10-01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양재동) 동원그룹 사무환경 개선공사
철거 폐기물을 5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왼쪽 가슴이 트럭에 부딪혀 골절(재해자라고 주장하는 최** 주장)원도급:동원건설산업, 하도급: 도담씨앤씨(철거)
재해사례 · 2020-01-09
재해사례
본사 사무실 씽크대 교체
본사 사무실 씽크대 교체를 위해 상부장을 철거하던 중 상부장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갑자기 무릎에 무리가 가해져 발생한 사고임
재해사례 · 2024-07-24
재해사례
사무직 근로자 사무업무중 개인질병(뇌졸중 초기증세) 발병 件
사무실 내근 중 두통 호소
재해사례 · 2024-08-21
재해사례
대전통합사무소 신축공사
가시설공사 협력업체인 (합)가람건설 소속인 김00씨가 H빔 융단 작업중 H빔 뒤집기를 하기위하여 주변에 있는 장비 유도원 재해자(박00)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H빔 뒤집기 하던중 H빔이 장비유도원인 재해자(박00)의 오른쪽 발등에 부딧침(타박상)재해
재해사례 · 2022-12-01
재해사례
검측동영상 촬영 중 전도
삼성물산 소속 직원이 타설 전 철근 검측 동영상 촬영 중 넘어지며 벽체 철근에 둔부 찔림
재해사례 · 2024-06-14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홍보영상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홍보영상
안전자료 · 2025-09-08
안전자료
2025년 재정지원사업 홍보 영상
2025년 재정지원사업 홍보 영상
안전자료 · 2025-09-30
안전자료
(동영상)'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홍보 영상 및 쇼츠 3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홍보 영상 제작 및 보급을 통해 사업장에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유도
안전자료 · 2025-09-04
안전자료
VR 기기 착용 및 핸드트래킹 사용법 안내 영상(영어, English)
VR 기기 착용 및 핸드트래킹 사용법 안내 영상(영어, English) [찾아가는 VR 사업 안내] 찾아가는 VR 사업은 VR 장비, 콘텐츠, 운영 인력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VR전용관 홈페이지(https://360vr.kosha.or.kr/main)-찾아가는 VR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안전자료 · 2025-06-27
안전자료
VR 기기 착용 및 핸드트래킹 사용법 안내 영상(한국어)
VR 기기 착용 및 핸드트래킹 사용법 안내 영상(한국어) [찾아가는 VR 사업 안내] 찾아가는 VR 사업은 VR 장비, 콘텐츠, 운영 인력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VR전용관 홈페이지(https://360vr.kosha.or.kr/main)-찾아가는 VR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안전자료 · 2025-06-27
더보기

MSDS

MSDS
흰색 밀랍 NF 정제(WHITE BEESWAX NF PASTILLES)_ ※ 본 물질의 CAS번호는 BEES왁스(CAS : 8012-89-3)와 중복되어 CAS에서 삭제됨(BEES왁스(CAS : 8012-89-3)를 참조하여 사용 권고)
MSDS · 2026-10-01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더보기

판례

판례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br/>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甲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조합의 개정 전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다가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개정 전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에서 개정 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정년 관련 규정은 이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무효이므로, 인사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각 개별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로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닌바, 개정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정년은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한 조항만을 비교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스티렌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경남 김해 소재 ㈜대주이엔지(법정관리) 내 사용중지 중인 스티렌 저장시설(45㎥)에서 이상반응으로 저장시설 상부로 가스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소, -, - 경상북도 예천군 누출
예천군 환경안전과에서 2017년 8월 14일 08:40경 개포면 경서로 1398-16 일대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 결과, 사용 중지된 소규모 마을 급수시설*의 기계실에 남아 있던 노후화된 액화염소가스 용기(50kg) 3개 중 1개에서 염소가스가 소량 유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강원도 춘천시 누출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 1호관 지하 1층 산림자원보호학실험 기기실에서 폼알데하이드 유출로 이상가스 및 냄새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현장작업자를 위한 줄걸이 용구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현장작업자를 위한 줄걸이 용구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KOSHA · 6
KOSHA
현장작업자를 위한 줄걸이 용구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현장작업자를 위한 줄걸이 용구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KOSHA · 6
KOSHA
[외국인 근로자용 PPT 교안] 줄걸이 용구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외국인 근로자용 PPT 교안(영어) - 줄걸이 용구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KOSHA · 6
KOSHA
락스 무심코 사용했다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안전한 락스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KOSHA · 6
KOSHA
전기사용안전
전기사용안전교재
KOSHA · 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