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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업체의 기계가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노동부가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할 수…

네.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된 기계등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금지는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고,

네.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된 기계등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금지는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고, 표시 사용 금지 대신 자율안전기준에 맞도록 시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된 기계등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금지는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고, 표시 사용 금지 대신 자율안전기준에 맞도록 시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부 절차는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계가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인지, 신고 당시와 달리 안전 성능이나 구성에 변경이 있었는지, 현재 자율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표시 사용 금지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기계의 상태와 신고 내용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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