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가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열가소성 탱크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침지탱크의 작업안전 관리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저장탱크 과충전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염산 및 질산의 탱크 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소형탱크 세정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전남서남권지사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댐 배면 예초작업중 이물질(플라스틱)이 왼쪽눈에 보호장구를 뚫고 타격되었음
재해사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작업중 상해
회전교차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교체설치하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던 중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무릎이 경계석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좌측 가슴을 부딪힘.
재해사례 2025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호안공) 사고
누가 : 정영보(590624-1533615)언제 : 2025년 04월 26일 오후2시 30분 경어디서 :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424-15번지 일원무엇을 : 호안공 작업중어떻게 : 호안공 상단에서 미끄러짐으로왜 : 하천바닥으로 낙상
재해사례 2022년 하천유지관리공사 작업(물청소) 중 부상
하천 물 청소로 인해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다 작업자들과 6인 1조로 농구 골대 이동시키던 중 작업자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농구 골대에 발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함.
재해사례 2023년 원도심 공원녹지 유지관리공사 낙상 사고
관목전정작업 중 낙상사고 (조경석 위에 주변 관목 전정기로 작업중 약 1.2m 아래로 떨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관리자용)밸런스 탱크 화상 사고사례
<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본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360도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사진 기반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VR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span></p><p class="0"><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촬영협조 : (주)빙그레 남양주공장)</span></p><p class="0"><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span></p><p class="0"><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해당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PC</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에 최
안전자료 석면함유 건축물 유지관리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방법을 자료로 제작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건설재해 현황 및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건설 안전보건 관련 주요제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가설공사 작업안전, 학교공사 중대재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더보기 MSDS
MSDS지방산, 불포화된 식물성 유지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차아염소산나트륨
·액체는 접촉이 유지되면 피부와 눈을 자극시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리튬 퍼옥사이드
·독성; 증기, 더스트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 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밀폐된 공간(지하, 탱크, 호퍼/탱크 차 등)에 독성 흄 또는 더스트가 축적될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폴리아미드계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경기도 광주시 누출
물류센터 건물의 지하 2층 냉동창고 내 유니트쿨러 설비의 유지‧관리 작업(성에 제거) 중 설비 손상이 발생하여 암모니아 일부 누출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과산화수소 인천광역시 서구 폭발
수산화나트륨(33 %)를 과산화수소(35 %) 저장탱크에 오인 주입하여 생성된 폐액 전량 및 탱크 세척수을 지정폐기물 차량(탱크로리)으로 전량 회수한 후 차량 탱크로리 내 이상반응으로 탱크로리 폭발
화학사고 톨루엔 경기도 시흥시 누출
톨루엔(99~100%)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이송 중 저장탱크 레벨게이지의 고장으로 유증기 배관에서 역류하여 톨루엔 약 500L 누출
화학사고 암모늄수산화물(28%) 경상남도 창녕군 누출
암모니아수 탱크로리가 영산휴게소 내 주차 중 탱크에서 누출 발생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열가소성 탱크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탱크의 설치
(1)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경우 저온에서 충격강도가 감소할 수 있다. 0°C 이하에서 탱크를 다루거나 운반, 설치하는 경우, 제작자 권고사항에 유의하고 또한 주의하여야 한다. (2) 열가소성 탱크를 내하중 콘크리트 바닥과 같이 수평이고, 부드럽고, 평평한 표면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부지는 결점이 있는지 설치 전에 검사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탱크가 설치되기 전에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KOSHA
열가소성 탱크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사업장에서 열가소성 탱크를 유지관리 하는데 적용한다.
KOSHA
열가소성 탱크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목 적
이 지침은 열가소성 탱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 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고정식 열가소성 탱크의 사양, 설계, 제작, 설치, 사용 그리고 검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열가소성 탱크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열가소성(Thermoplastic)”이라 함은 가열하면 연화하여 다른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열을 가하면 부드럽게 되고, 어떤 모양의 물체를 누르면 그 모양대로 찍힌다. 열을 식히면 찍힌 모양대로 굳어지는데, 다시 열을 가하면 부드럽게 되어 마음대로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나) “열화(
KOSHA
열가소성 탱크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운전과 유지관리
탱크의 사용 중 건전성은 올바른 운전과 주기적인 검사를 포함한 적절한 유지관리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7.1 운전 (1) 초기 설계에서 제시된, 또는 전문가에 의하여 검증되고 수정된 안전운전범위 내에서 열가소성 탱크를 운전하여야 한다. (2) 탱크를 안전운전범위를 벗어나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전문가가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용적합성(Fit for service)을 유지하고 있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석면함유 건축물 유지관리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방법을 자료로 제작
KOSHA
더보기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사업주가 쉽게 따라하는 안전보건의무 확보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