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시행일 2026-03-24
제30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2.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3.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4.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 [5.] 5.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6. 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7.] 7.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의 수준 [8.] 8. 유지관리ㆍ성능평가의 항목별 점검ㆍ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9.] 9. 유지관리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10. 그 밖에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문명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