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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제조·수입·판매하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제출 기간은 최소 며칠이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제조·수입·판매하는 회사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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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05
안전가이드
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의 영향 정량화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05
안전가이드
안전제어시스템 설계를 위한 평균위험고장시간 계산지침
안전가이드 · 2017-11-27
안전가이드
기계안전을 위한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부품류 설계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1-27
안전가이드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절차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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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설비 고장·정비 작업요청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 고장·정비 작업요청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승강기 고장·조치 이력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승강기 고장·조치 이력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
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
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인증 변경신고서(제21조제1항 관련)
안전인증 변경신고서(제21조제1항 관련)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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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0조 (윤활시스템)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 (냉각제 및 절삭유 관련 장치)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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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
현장 작업 종료 후 사무실 복귀 중 피재자 소유의 1톤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멈추지 못하여 산쪽으로 강제로 부딛쳐 차량을 멈추게 하였음.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임
재해사례 · 2020-11-18
재해사례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중 시스템비계 관련 사고
2020년 8월 16일 오후 2시경, 재해자가 당 현장의 321동 외벽 시스템비계 최하단의 발판(높이60cm) 위를 이동하던 중, 외벽 하단 석재 코킹작업을 위해 일부 해체된 작업발판 사이에 발이 빠지며 타박상을 입음.
재해사례 · 2020-08-19
재해사례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시스템 비계 작업발판 관련 사고
비계공 이계현이 2025.02.12. 오후 2시10분경 현장내 1층로비에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면서 아래에서 대각선으로 작업발판을 올리고 위에서 받아 작업중 정확히 잘끼워졌다고 생각하고 작업발판을 놓는 순간 아래로 낙하하면서 지지대에 부딪히면서 아래에서 양중작업중이던 재해자 이재현이 맞아 안면 인중 옆부분이 찢어진 사고임
재해사례 · 2025-02-12
재해사례
한화시스템 공사현장 안전사고
2024년 4월 12일 08시 40분 경 시스템비계 수직재를 운반하기 위해 데크 상판에 깔아놓은 합판을 밟고 일어서던 중 합판에서 발이 미끄러지면 앞으로 넘어지며, 들고있던 좌측 손이 바닥 데크 강선에 부딪히며 손가락 골절 발생.
재해사례 · 2024-04-12
재해사례
서소문빌딩 해체공사 관련 안전사고
업무동 고층부 21층 철골빔을 산소로 절단하던 중, 기둥 위 철골 부재가 불상의 이유로 추락하여, 이동 중이던 근로자와 충돌
재해사례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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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굴착기 안전수칙
22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굴착기 안전수칙 교육용 교안(PPT)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2-12-27
안전자료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고장차량 이동설비 안전작업
고장차량 이동설비 안전작업
안전자료 · 2012-03-16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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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Thiols, (C=8-20), γ-ω-perfluoro, telomers with acrylamide
Thiols, (C=8-20), γ-ω-perfluoro, telomers with acrylam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Phosphinic acid bis(perfluoroalkyl (C=6-12)) derivs.
Phosphinic acid bis(perfluoroalkyl (C=6-12)) deriv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Alkyl iodides, (C=4-20), γ-ω-perfluoro
Alkyl iodides, (C=4-20), γ-ω-perfluoro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N,N,N-Trimethyl-3-[[(tridecafluorohexyl)sulfonyl]amino]-1-propanaminium iodide
N,N,N-Trimethyl-3-[[(tridecafluorohexyl)sulfonyl]amino]-1-propanaminium iod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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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구상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1] 토양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로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따라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축적·저장함으로써 공기, 물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제1조),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1조 제3항을 종합하면, ‘오염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1호, 제2호 및 그 벌칙규정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br/>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이를 다른 토양에 투기하면 오염토양에 섞여 있는 토양오염물질로 인하여 다른 토양이 오염되므로,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br/>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토양정화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인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책임은 ‘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지배 범위 또는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그 사업상 이익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법상 정화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br/>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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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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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양주시 누출
서울우유 암모니아 저장탱크(용량 7.5 ton)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 수리 중 전단 차단밸브의 오작동(고장)으로 안전밸브가 이탈되어 암모니아가스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누출
노후화된 얼음 제조시설 가동 중 암모니아 가스냉각기의 압력상승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하면서 암모니아가스를 포집하는 수조로 배출되는 과정에서(순환펌프고장) 대기로 방출됨(누출량 : 약 2 kg 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빙회사 내에서 펌프고장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 중앙동 소재 제빙공장에서 냉각기 코일고장으로 배관 내에 잔류한 암모니아 가스가 일부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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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의 영향 정량화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 (1) 이 지침은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 기반으로 구성된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부시스템내 각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원인고장의 영향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가이드를 보완 또는 인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X-76(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관한 기술지침) (나) E-149(제어시스템에서의 안전무결성등급(SIL) 결정에 관한 지침)
KOSHA · 7
KOSHA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설비, 공정제어 또는 안전장치를 위해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 기반으로 구성된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 7
KOSHA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 기반으로 구성된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의 고장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 저요구 모드의 신뢰도 블록다이어그램(Reliability Block Diagram, 이하 “RBD” 라 한다) 방법론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가이드를 인용 또는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X-77(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의 영향
KOSHA · 7
KOSHA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Electric/Electronic/Programmable electronic devices)”라 함은 전기/전자/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치를 말한다. (나) “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Programmable electronic devices, PED)”라 함은 하드웨어,
KOSHA · 7
KOSHA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관한 기술지침 - 고장 확률계산 시 고려사항
4.1 일반 사항 (1) 안전관련 시스템이 3 개의 감지부(A, B, C), 1 개의 논리기(D), 2개의 조작부(E, F), 및 공통요인고장(CCF)으로 안전 루프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와 관련된 RBD는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전체 안전관련 시스템의 RBD의 예 (2) 5 개의 구성요소들의 고장률을 결합하면 해당 안전관련 시스템의 고장률을 구할 수 있다. (3) 5 개 요소들
KOSHA · 7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KOSHA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정하고 작업 특성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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