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제조·수입·판매하는 회사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안전인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요구서에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최소 10일 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안전인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요구서에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최소 10일 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기간을 정해 문서로 요구 하도록 하고, 그 제출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안전인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요구서에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최소 1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기간을 정해 문서로 요구하도록 하고, 그 제출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를 받은 날부터 무조건 10일 이내’라는 뜻은 아니며, 실제 문서에 적힌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연장이 가능한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가능 기간은 30일 범위이므로, 요구 문서의 제출기한·요구 자료·연장 신청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