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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제조·수입·판매하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제출 기간은 최소 며칠이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제조·수입·판매하는 회사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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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의 영향 정량화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05
안전가이드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05
안전가이드
고장형태와 영향분석(FMEA)기법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기계안전을 위한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부품류 설계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1-27
안전가이드
공기압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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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설비 고장·정비 작업요청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 고장·정비 작업요청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승강기 고장·조치 이력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승강기 고장·조치 이력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
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
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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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8조 (유공압장치 공통사항)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0조 (윤활시스템)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 (냉각제 및 절삭유 관련 장치)
법령 · 2026-05-03
법령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6조 (관련 자료의 보완)
법령 · 2026-05-03
법령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3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및 시험방법 등)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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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
현장 작업 종료 후 사무실 복귀 중 피재자 소유의 1톤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멈추지 못하여 산쪽으로 강제로 부딛쳐 차량을 멈추게 하였음.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임
재해사례 · 2020-11-18
재해사례
원인미상의 사망
***** 미장공 재해자(정**)가 2025년 03월 17일 오전 10시경 109동 1001호 실외기실에서 바닥 면갈이 작업을 하던 중 원인미상의 사유로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쓰러진 것으로 발견됨.
재해사례 · 2025-03-17
재해사례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중 시스템비계 관련 사고
2020년 8월 16일 오후 2시경, 재해자가 당 현장의 321동 외벽 시스템비계 최하단의 발판(높이60cm) 위를 이동하던 중, 외벽 하단 석재 코킹작업을 위해 일부 해체된 작업발판 사이에 발이 빠지며 타박상을 입음.
재해사례 · 2020-08-19
재해사례
원인미상의 잔재물이 안전모 위 낙하로 인한 사고
동대구벤처 행복주택 건설공사현장 내 지하1층 리프트 운반구 상부에서 설치준비작업 중 갱폼하부에서 원인미상의 잔재물이 안전모에 낙하하여 발생한 사고.
재해사례 · 2020-12-23
재해사례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시스템 비계 작업발판 관련 사고
비계공 이계현이 2025.02.12. 오후 2시10분경 현장내 1층로비에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면서 아래에서 대각선으로 작업발판을 올리고 위에서 받아 작업중 정확히 잘끼워졌다고 생각하고 작업발판을 놓는 순간 아래로 낙하하면서 지지대에 부딪히면서 아래에서 양중작업중이던 재해자 이재현이 맞아 안면 인중 옆부분이 찢어진 사고임
재해사례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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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안전보건네비게이션(서비스업 공통)
안전보건네비게이션(서비스업 공통)
안전자료 · 2017-08-30
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굴착기 안전수칙
22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굴착기 안전수칙 교육용 교안(PPT)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2-12-27
안전자료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OPL(공통)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OPL(공통)
안전자료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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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Thiols, (C=8-20), γ-ω-perfluoro, telomers with acrylamide
Thiols, (C=8-20), γ-ω-perfluoro, telomers with acrylam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Phosphinic acid bis(perfluoroalkyl (C=6-12)) derivs.
Phosphinic acid bis(perfluoroalkyl (C=6-12)) deriv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Alkyl iodides, (C=4-20), γ-ω-perfluoro
Alkyl iodides, (C=4-20), γ-ω-perfluoro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N,N,N-Trimethyl-3-[[(tridecafluorohexyl)sulfonyl]amino]-1-propanaminium iodide
N,N,N-Trimethyl-3-[[(tridecafluorohexyl)sulfonyl]amino]-1-propanaminium iod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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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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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엔도티온
·이 물질은 인체에 독성임 ·독성 영향은 신경계의 활동에 관련되었다고 보여짐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삼염화 붕소
·조직에 강하게 자극 ·흄은 부식성이고 매우 유독함 ·붕소는 쇼크와 혼수상태뿐만 아니라 순환 저하의 원인인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침 ·피부에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액체와 전해질의 감소, 쇼크를 두드러지게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1-에틸파이페리다인
·흡입하거나 섭취/삼켰을 경우, 독성영향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물질의 접촉은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화재로 자극, 부식 그리고/또는 독가스를 일으킬 수 있음 ·증기상 물질은 현기증 또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소화 또는 희석수로의 유출수는 오염을 야기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1-펜텐
·가솔린 증기에 의해 일어난 영향과 유사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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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양주시 누출
서울우유 암모니아 저장탱크(용량 7.5 ton)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 수리 중 전단 차단밸브의 오작동(고장)으로 안전밸브가 이탈되어 암모니아가스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누출
노후화된 얼음 제조시설 가동 중 암모니아 가스냉각기의 압력상승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하면서 암모니아가스를 포집하는 수조로 배출되는 과정에서(순환펌프고장) 대기로 방출됨(누출량 : 약 2 kg 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빙회사 내에서 펌프고장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 중앙동 소재 제빙공장에서 냉각기 코일고장으로 배관 내에 잔류한 암모니아 가스가 일부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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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 기반으로 구성된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의 고장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 저요구 모드의 신뢰도 블록다이어그램(Reliability Block Diagram, 이하 “RBD” 라 한다) 방법론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가이드를 인용 또는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X-77(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의 영향
KOSHA · 7
KOSHA
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의 영향 정량화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 (1) 이 지침은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 기반으로 구성된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부시스템내 각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원인고장의 영향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가이드를 보완 또는 인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X-76(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관한 기술지침) (나) E-149(제어시스템에서의 안전무결성등급(SIL) 결정에 관한 지침)
KOSHA · 7
KOSHA
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의 영향 정량화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Electric/Electronic/Programmable electronic devices)”라 함은 전기/전자/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치를 말한다. (나) “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Programmable electronic devices, PED)”라 함은 하드웨어,
KOSHA · 7
KOSHA
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의 영향 정량화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설비, 공정제어 또는 안전장치를 위해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 기반으로 구성된 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의 영향 정량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 7
KOSHA
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의 영향 정량화에 관한 기술지침 - 공통원인고장의 일반사항
4.1 전형적인 공통원인고장의 주요 원인 (1)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부시스템 요소들의 불충분한 설계 및 시방(예, 신뢰도등이 과소평가된 부품들) (2) 하부시스템 요소(부품)의 생산 제조과정에서의 불량 (3) 안전관련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지원설비의 부족이나 고장요인(예, 공통 전원, 계장공기 등) (4) 안전관련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열약한 운전조건(예, 공정온도, 습도, 진동 등)
KOSHA · 7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KOSHA
도급금지 대상 등 선정 및 산안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도급인가의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그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KOSHA · 6
KOSHA
미용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과 건강영향 연구
미용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과 건강영향 연구보고서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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