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을 전문기관에 맡겨 실시하게 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언제 유해·위험기계의 성능시험을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유해·위험기계 제조 과정을 조사하거나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능을 시험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제품 제조과정 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유해·위험기계등의 성능시험은 누가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시험동물 조직 전처리 및 포매 지침
안전가이드 시험동물 조직의 박절 및 염색 지침
안전가이드 실험동물 조직의 삭정을 위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시험동물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시험동물의 기관지·폐포 세척액 검사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
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승강기안전성시험 결과서
승강기안전성시험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및 전처리시설 형틀공 발가락 골절
형틀공 ㅇㅇㅇ이 지면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및 자재정리 중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1단(약1.3m)에 있던 유로폼이 떨어져서 왼발에 맞아 좌측 족부 제4,5족지 골절상을 당함.
재해사례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시험동물시설 공사
연구소건물 입구 잔디화단 잔디 포설작업 중 원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짐
재해사례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시험동물시설 신축공사(건축,토목,기계)
외부 휀스설치 작업 후 정리작업 중 트럭에서 2인1조 작업으로 휀스자재를 내리다 사고자가 휀스자재를 떨어뜨려 무릎에 충격을 가해 골절 된 사고
재해사례 수지구청역 롯데매슬 하이브엘 주택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2022년 06월 30일 오후 1시 50분경 **건설 소속 직영 이** 반장이 101동 기계실구간 가설 릴선이 물에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보조원 및 동시작업자 전기 최** 반장의 제재를 무시하고 임의로 조치하기 위해 혼자 무리하게 작업중 익사
재해사례 연조직 내의 잔류이물
22년9월26일 오전 8시40분경 교호중앙부 지하2층 흙막이 띠장 해체 작업 중 어스앵커 강선절단 직후 벽체에 남아 있던 강성이 1M 튕겨나오면서 소선 1가닥이 재해자의 좌측 종아리를 관통하는 재해가 발생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후판가공 및 철골제작(전처리)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종으로 후판 가공 및 철골 제작 사업장의 전처리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절임식품(김치) 제조(전처리 및 절임)
해당 VR 콘텐츠는 통조림 및 절임식료품 제조업 중 김치를 만드는 사업장의 전처리 및 절임 공정에 대한 주요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br><p> </p>
안전자료 (HMD용) 후판가공 및 철골제작(전처리)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종으로 후판 가공 및 철골 제작 사업장의 전처리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HMD용) 절임식품(김치) 제조(전처리 및 절임)
해당 VR 콘텐츠는 통조림 및 절임식료품 제조업 중 김치를 만드는 사업장의 전처리 및 절임 공정에 대한 주요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을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br><p> </p>
안전자료 닭꼬치 제조업 1(입고, 전처리)
닭꼬치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파노라마 영상에 담았습니다.<p> </p>
더보기 MSDS
MSDS경화 지방조직 글리세릴 에스테르(HYDROGENATED TALLOW GLYCERYL ESTERS)
MSDS 포레이트
MSDS 포폽
MSDS 경화 지방조직 산 칼슘 염(HYDROGENATED TALLOW ACID CALCIUM SALTS)
MSDS 경화 동물성 지방과 글리세리딕 기름(HYDROGENATED ANIMAL FATS AND GLYCERID...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포레이트
Pho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포메탄에이트
Formetanate
화학물질 규제(KECO) 다이메틸 포스포네이트
Dimethyl phosphonate
화학물질 규제(KECO) 제4급 암모늄 화합물, 비스(수소첨가 동물 기름 알킬)다이메틸과 벤토나이트의 염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bis(hydrogenated tallow alkyl)dimethyl, salts with bentonite
화학물질 규제(KECO) 큐멘설포네이트 나트륨
Sodium cumenesulfonate
더보기 판례
판례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판례 임금및퇴직금
판례 해고무효확인및임금
甲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乙 협동조합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한 사안이다.<br/> 乙 조합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봉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를 해고제한 규정 등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령의 규정들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나, 甲과 乙 조합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乙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乙 조합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제한의 특약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한편 乙 조합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면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의 3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록 乙 조합의 처무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할 때’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독자적인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게 된다면 乙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 없이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되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의 신분보장 및 면직사유와 요건 등은 무용한 것으로 되고, 해고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달리 직원의 신분과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게 되므로, 乙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무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데, 乙 조합은 단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하였으며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도 않는 등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甲에게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위 해고는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을 어기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이다.<br/>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판례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br/>[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br/>[3]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이다.<br/>[4]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망상 조직의 천연가스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포모티온
·포르모티온은 독성이 가장 낮은 유기 인산 화합물임
·포르모티온은 경미한 독성화합물임
·콜린에스테라아제의 저하를 유발하고 아세탈콜린의 신경계 축척을 유발, 각 종 증상의 원인이 됨.
화학물질 안전정보
·포레이트
·이 물질은 유기인계 살충제 중 가장 독성이 심함
·신경계에서 활동하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이고 파라티온과 비슷한 독성을 유발함
· 사람의 구강 치사량은 5 mg/kg 이하, 7방울 이하 70 kg (150 lb.) 인 사람에 대해서
·눈, 피부, 호흡계 자극; 콧물; 두통, 흉부압박, 쌕쌕거림, 후두 연축, 침분비, 청색증; 식욕부진, 구역질, 구토, 복부 경련, 설사; 발한; 근육섬유다발수축, 쇠약, 마비; 어지러움, 혼란, 실조; 경련, 혼수상태; 저혈압; 심장박동 불규칙
화학물질 안전정보
·포메타네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설포텝
·매우 독성; 인간의 가능한 구강 치사량은 70 kg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미만 또는 한 모금(7 drops 미만)임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cholinesterase inhibitor)임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포름산노르말옥틸에스테르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포름알데히드디메틸메르캅탈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포름산디에틸헥실에스테르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수용성여부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포밀메틸)트리페닐포스포늄클로라이드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포밀에틸아민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수용성여부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 과염소산, - 경기도 하남시 폭발
단속 의뢰 폐수(절삭유 함유)의 중금속 등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 반응용기(킬달플라스크 500mL) 폭발로 2명 경상
화학사고 이소프로필 에테르 충청남도 논산시 기타 : 복합
사업장 P1 제조시설(LCD기초소재 공정)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혼합물질에 용매제(이소프로필 에테르)를 투입하는 정제 공정 중 폭발 후 화재 발생하여(추정) 사업장 건물 6개동 소실
화학사고 경질 납사 혼합물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발
수소제조공정 정기보수기간 중 해당 공정 구역 내 지하 피트에 위치한 Blow down drum 용접부 전처리 작업(파워브러싱 등)을 위해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드럼 하부 Boot 외면의 스팀용 코일 지지대를 그라인더로 절단하려는 순간 폭발로 인한 부상 사고 발생
※ 소방접수시간 : 3.20.(월) 7:23경
화학사고 트리메틸올프로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탱크로리와 화물차량의 접촉사고에 의해 화물차량에 적재된 트리메틸올 프로판 8포(20kg)가 도로상 낙하하였으며, 이 중 1포가 터져 도로상에 비산한 사고
화학사고 질산, -, - 경상북도 포항시 폭발
실험실에서 제품시험을 위해 60% 질산(860ml)과 알콜을 희석 중 질산 시험시료병 폭발로 인한 질산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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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KOSHA
(2022)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콜센터 코로나19 예방지침
KOSHA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
KOSHA
더보기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콜센터 예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