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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을 전문기관에 맡겨 실시하게 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맡겨 실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맡겨 실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맡겨 실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전문기관의 요건과 지정·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하위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시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4항).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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