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해체하는 사람은 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을 해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정해진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는 함유량과 면적 기준은 어떤 경우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직접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직접 하려면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지침
안전가이드 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안전작업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산업단지 개발 사업 석면해체제거 공사 중 근로자 추락
재해자 ***외 6명의 근로자는 20**.**.**.일 오전 6시 40분경 현장 사무실에서 안전모, 안전화 착용후 안전교육 실시한 이후 07시00분 현장에 투입되어 오전 10시 30분까지 석면해체 제거 작업 준비를 한 후 10분 정도 휴식후 오전 10시 40분 지급된 안전 보호구 외 지붕위에 설치된 안전로프에 안전밸트를 장착후 처마에서부터 지붕 상부로 올라 가던 중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함.
재해사례 ** *** **동 *** 구조물해체제거공사
비계설치도중 미끄러짐으로 낙상
재해사례 백합초 석면해체 작업 중 조립말비계 낙상으로 인한 부상
2025년 1월 2일 13시40분-14시경 작업자 ㅇㅇㅇ씨가 백합초 4층 교실안에서 석면제거 작업중 우마가 접히면서 낙상
재해사례 형틀 해체 작업 위해 쇠지렛대로 각재 제거 중 각재가 헛돌며 넘어짐
탈수기동 3층에서 형틀 해체 작업 위해 쇠지렛대로 각재 제거 중 각재가 헛돌며 넘어짐
재해사례 고위험식물병해충 격리연구시험동 신축공사 거푸집 해체 작업 못제거 작업 사고
재해자는 당해 천장거푸집 해체근로자로 당일 06 : 30경에 출근하여 근로자 6명과 함께 08 : 00부터 1층 천장거푸집 해체작업 시작, 09 : 30분경 보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동바리위로 올라가(유공발판설치) 빠루망치를 이용하여 거푸집에 고정되어있던 못을 제거중 못이 왼쪽 눈을 강타하여 안구 출형을 동발한 재해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2023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2023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안전자료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표준매뉴얼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슬레이트 처리특례 조항 신설로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이 12년부터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고용부에서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관한 표준지침을 시달하여 배포한 자료임
안전자료 [특별 교육용 동영상]석면해체 제거작업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관한 특별 교육용 동영상
안전자료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안전자료 [보건기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더보기 MSDS
MSDS석면(ASBESTOS)
MSDS 갈석면
MSDS 백석면
MSDS 악티노라이트석면
MSDS 트레모라이트석면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석면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갈석면
Asbestos, grunerite; Amosite
화학물질 규제(KECO) 백석면
Chrysotile(Mg3H2(SiO4)2.H2O)
화학물질 규제(KECO)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악티놀라이트석면
Actinolite asbestos
더보기 판례
판례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br/>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br/>
판례 손해배상(기)
매립지에 은밀하게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추후 드러나는 경우 그 매립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발각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제거명령을 받거나 기타 토지 사용의 필요상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나, 은밀하게 행해진 불법매립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불법매립자의 위법행위와 폐기물의 제거를 위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그 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판례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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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석면
·노출 경로: 흡입, 섭취, 피부 그리고/또는 눈 접촉
·증상: 석면증(만성 노출): 호흡곤란, 침투성 섬유증, 폐기능 제한, 곤봉지; 눈 자극성;[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표적 장기: 호흡기 계통, 눈
화학물질 안전정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모사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레몰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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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수산화나트륨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성물질의 흄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 중이던 대기배출시설의 수산화나트륨 공급설비 이송배관 중간에 위치한 스윙체크밸브*(플랜지 타입) 사이에서 미세한 리크(leak)가 발생한 사실을 점검 중, 작업자가 밸브의 4개의 볼트 중 3개의 볼트를 해체 후 육안 확인 과정에서 해체된 밸브 틈으로 수산화나트륨 약 61리터가 분사되어 작업자 부상
화학사고 JUNLON PW-312S(제품 / 아크릴산 1%) 경기도 파주시 폭발
아크릴산을 취급하는 반응기 내부의 찌꺼기 제거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불화수소암모늄, 질산,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타 : 이상반응
세척액을 이용하여 열교환기 배관 내부의 녹을 제거하는 작업 중 세척액과 녹이 반응하여 불화수소 발생
화학사고 신나(자일렌10%)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페인트 저장시설 세척 후 신너(세척용)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나 회수용 밸브 조작 미숙으로 작업자 안면 부상
화학사고 접착제 제거액(Propanamide, N,N-dimethyl(45~7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누출
웨이퍼 접착제 제거장비의 배출구에서 접착제 제거액이 누출되어 닦아내는 작업 중 작업자 보호복의 내화학코팅이 벗겨진 부분으로 스며들면서 작업자에 접촉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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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특별 교육용 동영상]석면해체 제거작업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관한 특별 교육용 동영상
KOSHA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표준매뉴얼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슬레이트 처리특례 조항 신설로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이 12년부터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고용부에서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관한 표준지침을 시달하여 배포한 자료임
KOSHA
2023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2023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KOSHA
2023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관리 가이드
2023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관리 가이드
KOSHA
더보기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