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하는 사람은 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지켜야 하나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근로자도 해당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근로자도 해당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근로자도 해당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제1항은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를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가 그 작업기준에 따라 사업주 등이 실시한 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작업 전에는 철거·해체 대상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적용되는 고용노동부령상 작업기준과 근로자 조치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23조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치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 기준은 관련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작업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적용 대상인지와 현장 조치가 기준에 맞는지는 작업 대상과 공정 등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