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을 해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정해진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도 그 기준에 따라 사업주 등이 실시한 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도 그 기준에 따라 사업주 등이 실시한 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도 그 기준에 따라 사업주 등이 실시한 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제1항에서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게도 작업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작업이 이 의무의 대상인지, 적용되는 구체적인 작업기준과 조치 사항이 무엇인지는 해당 건축물·설비의 석면 포함 여부와 작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세부 작업기준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