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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석면조사기관은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석면조사를 한 기관이 같은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도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석면조사 안 하고 철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석면조사 결과,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공기 중 석면농도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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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생체시료 중 석면소체 및 석면섬유 분석지침
안전가이드 · 2016-10-31
안전가이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03
안전가이드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8-12-14
안전가이드
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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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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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40조 (보고 및 검사)
법령 · 2025-10-01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법령 · 2025-10-01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0조 (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령 · 2026-01-02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5조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령 · 2026-01-02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 (석면건강관리수첩)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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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공-111)건축물 석면철거(보수대대 창고 석면철거) 낙상사고
21년 11월 03일 오전8시10분경 보수대대 창고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안전줄 설치후 안전고리를 걸다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약3m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작업자 왼쪽 손목 골절
재해사례 · 2021-11-03
재해사례
와룡중학교 석면철거공사
사고발생 2022년 1월 15일 와룡중학교 본과농 2층 과학실레어 석면 비닐보양 작업중 말비계에서 고정책상 위로 이동중 낙상으로 인해 다리 골절부상
재해사례 · 2022-01-15
재해사례
강판철거 및 석면철거공사
당일 12시 30분경 식사후 지붕위에 5명이 공사작업하기 위해 이동중 4명의 인부는 반대편으로 이동하고,(고)신**씨는 따로 이동중 썬라이트를 밟아 썬라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였음.
재해사례 · 2021-03-13
재해사례
석면(슬레이트) 철거 공사 중 낙상사고
안전벨트 착용후 안전로프 설치를 한 후 슬레이트 철거 중에 슬레이트 파손에 의해 근로자가 떨어지면서 트러스 부분에 손과 허리가 부딪치면서 근로자에 손과 늑골 및 골반을 가격한 사고임
재해사례 · 2024-07-23
재해사례
북-신영-116-석면처리 27건 본공사
강판 철거중 근로자가 밟은 각재가 노후되어 부러지면서 낙상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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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석면 분석법 교육 동영상(공기 중 석면/ 고형 석면)
1. 최근 학교건물의 석면관리 문제 등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와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2. 석면조사를 수행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분석능력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제도를 통하여 연구원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신규분석자가 증가하고 있어 석면분석법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음 3. 이에 석면분석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석면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4. 「작업환경측정 및 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제 6절 석면’의 분석법을 동영상으로 구연 5.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을 동영상으로 구연
안전자료 · 2019-12-27
안전자료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안전자료 · 2019-12-20
안전자료
[직업건강]석면의 유해성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1-20
안전자료
2023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2023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안전자료 · 2024-02-15
안전자료
석면함유 건축물 유지관리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방법을 자료로 제작
안전자료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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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석면(ASBESTOS)
MSDS · 2026-10-01
MSDS
갈석면
MSDS · 2026-10-01
MSDS
백석면
MSDS · 2026-10-01
MSDS
악티노라이트석면
MSDS · 2026-10-01
MSDS
트레모라이트석면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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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석면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갈석면
Asbestos, grunerite; Amosi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백석면
Chrysotile(Mg3H2(SiO4)2.H2O)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악티놀라이트석면
Actinolite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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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소송의 원인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丙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지적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확인하거나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해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서 분할의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br/>[2]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방법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
[1]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상소의제 규정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2] 피고인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치료감호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비록 검사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더라도,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므로 위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원심으로서는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하는데도,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및 선고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상소의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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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석면
·노출 경로: 흡입, 섭취, 피부 그리고/또는 눈 접촉 ·증상: 석면증(만성 노출): 호흡곤란, 침투성 섬유증, 폐기능 제한, 곤봉지; 눈 자극성;[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표적 장기: 호흡기 계통, 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모사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레몰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안소필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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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질소, -, - 충청남도 아산시 폭발
암모니아 실린더(500L)의 밸브 교체 후 질소가스로 누설검사(리크테스트) 중 폭발하여 용기가 파열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시흥시 누출
(주)한일화학 보관창고 암모니아 용기(50 kg) 18기 중 충전불량으로 익일 검사 예정 중인 1기 파손으로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경기도 과천시 누출
실험자가 수질 내 이산화규소 검사를 위해 질산을 활용한 표준용액을 만드는 중 손에서 코니칼 튜브가 미끄러져 질산 약 30 mL가 누출되며 인명피해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자일렌 인천광역시 서구 누출
사업장 내 자일렌 저장탱크의 개방검사 중 취급시설인 펌프 케이싱(P-910-14B) 파손(크랙)으로 자일렌 미량(약 4 L, 추정)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누출
서울 송파구 송리로 국립경찰병원 2층 병리과에서 임상조직물 검사용 질산(65%) 7L를 용기에 폐기처분 중 용기 파손으로 질산 약 1L 유출 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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