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를 평가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상압저장탱크의 형식선정 및 설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상압저장탱크의 검사·변경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인화성물질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동일형식일람표
동일형식일람표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52조 (설계)
법령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64조 (설계)
법령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17조 (설계)
법령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28조 (설계)
법령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5조 (설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2저장탱크 기초용 철근 가공중
철근절단기를 사용한 철단 작업중 왼손 중지손가락이 철근과 협착됨
재해사례 유류저장시설 유류탱크 작업간 협착
유류저장시설내 물이 유입되어 유류탱크 재시공 위해 유류탱크 상단부 인양고리 용접작업 준비 중 유류탱크를 고정하는 외어어 3개가 끊어지면서 유류탱크가 상부로 뜨며 회전함이 후 사고자가 유류탱크 구조물과 유류탱크 사이로 추락하여 협착됨
재해사례 정수약품 저장탱크 증설공사 중 떨어짐
정수약품 저장탱크 증설공사 중 2계열 정수약품저장탱크 내부 시스템동바리 해체중 오후 3시30분경 3m 높이에서 떨어짐 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동 후 진찰 및 검사결과(X-RAY) 의사의 단순 타박상 증상으로 치료 후 귀가 조치 함.
재해사례 저장탱크 갱폼 해체작업중 떨어짐 사고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RCS거푸집 해체작업 중 거푸집이 흔들리면서 거푸집 위에서 떨어짐
재해사례 손가락 끼임 (광양LNG터미널 7,8호 저장탱크 증설공사)
재해자(이지현)는 24.2.24일 오전 9시 경 8탱크 내부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Roof Plate Joint 취부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 위치 조정하던 중 작업위치 셋팅 완료된 것으로 오인하여 고소작업대 좌측 뒷바퀴에 쐐기목을 설치 시도하다가 고소작업대 작업위치 재조정을 위해 후진 실시하여 재해자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고소작업대 좌측 뒷바퀴와 쐐기목 사이에 협착된 사고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저장탱크 폭발사고 안전수칙
화재폭발사례
핵심안전수칙
자체점검표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저장탱크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저장탱크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톨루엔 저장탱크 배관 연결작업 중 폭발
[중대재해사례]톨루엔 저장탱크 배관 연결작업 중 폭발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예방]고압가스 저장탱크 화재사고 대응
[화재·폭발·누출예방]고압가스 저장탱크 화재사고 대응, 대비를 위한 리플릿
안전자료 [제조-애니-에스맨과 로보아미]저장탱크 내부 보수작업 중 질식
제조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더보기 MSDS
MSDS수소탈황화된 상압 증류탑 잔사유 (석유)(Residues (petroleum), hydrodesulfurized atmospheric tower)
MSDS 상압 증류탑 잔사유 (환원된 원유)(ATMOSPHERIC TOWER RESIDUE (REDUCED CRUDE OIL))
MSDS 비누, 저장물, 식물성-기름, 산화된(SOAPS, STOCKS, VEGETABLE-OIL, ACIDULATE...
MSDS 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손해배상(기)등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br/>[2]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한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계 오류 등으로 그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인분(人糞)과 음식물쓰레기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乙 회사가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설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3]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br/>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비스(2,2-다이나이트로프로필)형식적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스티렌(99.6~100%)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지하 저장탱크에 스티렌을 과주입하여 지하 저장탱크 벤트라인을 통해 약 372 kg가 누출 및 우수로에 유입된 사고
화학사고 톨루엔(99~100%) 경기도 화성시 화재
옥외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로 톨루엔 이송 작업 중 화재 및 폭발 발생(추정)
화학사고 트리실일아민 경기도 시흥시 기타 : 복합
트리실일아민 저장탱크 설비의 내부 세척을 위해 수산화칼륨(45%) 투입 중 저장탱크 상단 개구부에서 폭발 및 화재 발생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 - 전라북도 군산시 폭발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FRP 재질, 200㎥×2기)의 파손으로 인해 약 350톤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유출(저장탱크 1기 완전 파손, 저장탱크 1기 노즐 파손)되어 이중 약 50톤이 하수 및 우수로로 유출(추정)
화학사고 암모니아, -, - 부산광역시 사상구 누출
암모니아 저장탱크(20톤) 개방검사 준비를 위해 저장탱크 내부를 비우는 작업중(저장탱크 → 중화조 이송) 중화조로 이송되는 배관밸브를 과다하게 조작하여 중화조에 유입된 가스 및 액화암모니아가 저농도로 희석되지 못하고 탱크상부 통기관을 통해 암모니아수 증기가 외부로 누출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제3차 근로환경조사 표본설계보고서
근로환경조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표본설계 연구보고서
KOSHA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방안』세미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할 및 제언(을지대학교 이명구교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한국수자원공사 이승훈차장)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활성화 방안(현대건설(주) 임병천부장)
KOSHA
다발성 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 및 구축
2018년 중장기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 다발성 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 및 구축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더보기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 후드 설계 표준 가이드
1. 국소배기장치 성능 평가 가이드 2. 작업종류별 환기 표준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