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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사람의 어떤 경우에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산업보건의 지원 규정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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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산업용 설비에서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수변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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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부적합, 시정권고)통지서
건설기계(부적합, 시정권고)통지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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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 (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법령 · 2025-12-01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461조의461006000 ([KEC 461.6] 전자파 장해의 방지)
법령 · 2026-05-05
법령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1조 (목적)
법령 · 2026-05-03
법령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2조 (적용범위)
법령 · 2026-05-03
법령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조 (규제의 재검토)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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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광학소재 산업지원 거점센터 건립공사
천정 우레탄 뿜칠 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렌탈) 진입로 및 협소한 작업구간 확인하기 위하여 2층 홀 단부구간에서 난간을 짚으며 몸을 밖으로 내밀며 점검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짐
재해사례 · 2022-05-27
재해사례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GMP 구축공사 현장
재해가 ㅇㅇㅇ이 2층 계단실을 이용해 이동하다가 2층 계단실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재해발생(우측무릎골절)
재해사례 · 2024-12-05
재해사례
** ****산업 지원센터 건립 시설공사 어깨 골절사고
거푸집 조립 작업을 관리감독하던 중 트럭크레인의 붐이 이동하다 후크가 탈락, 낙하하여 재해자의 왼쪽어깨에 맞음
재해사례 · 2021-10-29
재해사례
의성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 건립 시설공사
재해자 정**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2시 30분경 당현장 1층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크레인에서 보조붐을 인상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철물을 삽입하였는데 크레인의 운전사가 보조철물이 미제거된 상태를 인지 하지 못한채 붐을 밀어내는 조작을 하여 보조철물이 부러지면서 재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가격하여 사고가 발생
재해사례 · 2022-03-27
재해사례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GMP 구축공사 현장
관급자 관급(냉난방기) 직원이 냉난방기 설치 위치 확인을 위해 천장 공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낙상
재해사례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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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직업건강]전자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1-20
안전자료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방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방지
안전자료 · 2015-12-11
안전자료
지하철 근로자 직무별 보건관리 가이드 마련 연구
지하철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라돈, 디젤연소 배출물질, 전자파, 바이오 에어로졸 등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및 질병 감시를 위한 보건관리 가이드를 마련
안전자료 · 2020-04-02
안전자료
산업용 리프트 재정지원 사업 안내문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안내 OPL
안전자료 · 2023-12-08
안전자료
2024년 산업보건 재정지원사업 안내
2024년 산업보건 재정지원사업 안내(직종별 건강진단, 건강 디딤돌, 건강 일터, 산업단지 산재에방시설 지원사업, 심층 건강진단)
안전자료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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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methacrylate
Tributyltin methacryl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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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입각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br/>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br/> 따라서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때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하여 심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br/> [2]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기재하였다면,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처분을 하게 된 판단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재량행위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불허가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br/> [3]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제5항),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으며(제6항),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제8항 본문).<br/> 이처럼 행정절차법 제17조가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의 보완’과 ‘신청 내용의 보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은 신청인이 신청할 때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쉽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흠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곧바로 거부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신청인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① 己의 추락 위치 및 추락 경위 관련하여, 己가 당시 위 선박의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를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 작업준비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해 그 아래 같은 격벽칸 갑판하 5층 바닥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관련하여, 피고인 丙, 丁, 戊는 작업자들이 핸드레일 소실구간에서는 화물창의 통로를 이동하거나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관련하여,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는 관리·감독자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시작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동시작업을 허가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두 작업의 구체적 작업일정을 조율하고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위반,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己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인식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하여, 피고인 乙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의 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己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乙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己의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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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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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누출
냉동압축기 설비에서 액 압축으로 인한 충격으로 설비 체결부위(볼트, 너트)가 이완되어 틈새로 암모니아가스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에칭액 대구광역시 달성군 누출
사업장 내 기존 에칭설비)를 매각하여 타 업체로 이송하기 위해 운반차량에 적재한 뒤 설비에서 폐에칭액이 누출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부산광역시 서구 누출
지하 1층 냉동설비 기계실 암모니아 제조 설비 필터 교체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 가스 누출 발생(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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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방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방지
KOSHA · 6
KOSHA
산업용(일반작업용)리프트 점검 및 수리 작업안전 가이드 및 점검표 OPS
- 산업용리프트 사고 사례 - 리프트 점검 및 수리 안전 작업 방법 - 산업용(일반작업용)리프트 안전작업 점검표
KOSHA · 6
KOSHA
[직업건강]전자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KOSHA · 6
KOSHA
지하철 근로자 직무별 보건관리 가이드 마련 연구
지하철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라돈, 디젤연소 배출물질, 전자파, 바이오 에어로졸 등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및 질병 감시를 위한 보건관리 가이드를 마련
KOSHA · 6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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