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해야 하는 안전·보건 평가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승인이나 연장승인을 받으려면 안전보건 평가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사고피해영향 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사고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정량적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물질폭로영향지수(CEI) 산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현장평가표
현장평가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2조 (안전영향평가 기관)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11 (해체환경영향평가)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
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3조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융합기술산업지구 오폐수연계처리 관로설치공사 인명피해 사고
굴삭기 장비로 관설치 위해 인양하던 중 바켓이 탈락되면서 아래작업자와 협착이 됨
재해사례 대구농산 토목공사 인명피해 사고
-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옹벽) 중 당초 설계된 위치에서 50~80cm 이격되어 설치된 L형 옹벽 벽체 거푸집 전체를 재시공하기 위해 작업자 3명이 철근을 해체하던 중 거푸집(가로 약 40m, 높이 1~3.6m)이 작업자 방향으로 넘어짐- 작업자 1명은 넘어진 거푸집(전도 높이 2m)에 가슴 부위가 눌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다른 작업자 1명(협력업체 감독자)은 거푸집(전도 높이 3.6m)에 깔려 하반신을 부상당한 사고
재해사례 건설사고 발생신고(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
2020년 8월 18일 오전 8시경 건석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함마드릴사용중 왼쪽 새끼손가락 부상
재해사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암반 파편 피해사고
2021년 04월29일 10시경 지하층 터파기 공사 중 드러난 암을 할암기를 이용하여 벌리는 작업을 하는중 잠시 땀을 닦기 위해 보안경을 잠시 벗을때 6~7m떨어진 구간에서 브레이커 작업중 깨진 돌조각이 날아와 좌측눈에 맞음.
재해사례 봉천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화상피해 사고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경 지상 13층 소화전 앞 복도에서 임** 반장(사고자)이 우레탄 폼을 데우기 위하여 뜨거운 물에 넣은 후 돼지꼬리 열선을 추가 투입하며 우레탄 폼 폭발 후 화상.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화재·폭발·누출예방]사고피해예측의 이해
사고대응/대비
안전자료 조리 종사자 건강영향
- 조리 종사자 산재특성
- 학교 급식조리종사자의 폐암건강검진 결과의 의미
- 산업체 급식조리종사자의 호흡기 건강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환경개선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전자료 2026년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사업(위탁) 기술자료
‘26년도「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사업(위탁)」 기술지도 수행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기술자료집을 제작⸱제공
-지붕공사 작업 매뉴얼, 위험성평가 자료, 고위험 작업별 기술자료, 재해예방OPS 및 재정지원 안내 등
안전자료 '19년도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기술토론회 자료
'19년도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기술토론회 자료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Silane
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Potassium nitrate
Potassium nitrate
화학물질 규제(KECO) Disilane
Di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Ethoxyethene
Ethoxye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아크릴오일클로라이드
2-Propenoyl chloride; Acryloyl chloride
더보기 판례
판례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손해배상(기)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배출되고, 그 석탄분진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도달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진폐증의 발병이라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없이 증명된다면 위 석탄분진의 배출이 피해자가 진폐증에 이환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가해자가 그 공장에서의 분진속에는 피해발생의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아니하며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돌려 그 분진배출과 피해자의 진폐증이환 사이에 원인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br/>2.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 지역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자의 방지시설설치여부, 손해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연월차수당지급
[1] 항공기승무원에게 실제 비행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승무원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현지식비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 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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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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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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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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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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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부산광역시 서구 누출
사조씨푸드(주) 물류센터 냉장·냉동창고 냉매(암모니아) 공급배관(직경 40㎜, 10m) 교체 후 암모니아 주입테스트 중 용접불량 부위로 암모니아 가스 약 20kg이 누출(최대량 추정)
- 누출 배관 차단조치 완료, 사고원점 잔류가스는 고압산소 주입, 소방수를 통한 희석·제거 완료 ⇨ 동 사고로 주변환경 영향 및 인명피해는 없음
※ 건물 입구, 주변 및 풍향 영향권(2㎞) 주거지역 측정결과 암모니아 불검출
화학사고 질산, -, - 경기도 의정부시 누출
연구실 내 질산용기의 낙하로 질산이 바닥에 유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경상남도 함안군 폭발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 시설에서 폭발 발생, 사고 영향으로 폐수처리 시설에서 사용되는 일부 수산화나트륨 설비와 황산 설비가 파손된 사고
화학사고 질산, 염산, - 강원도 원주시 기타 : 이상반응
실험을 마치고 질산과 염산을 폐기하던 중 폐기물 용기 내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용기가 파손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경상북도 포항시 누출
과학실 진열 된 생물표본 용기 1개가 지진의 영향으로 진열용기가 파손되어 포르말린 용액이 유출(약 1 L 추정)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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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이지애의 안전있수다] 위험성평가(쉽고 간편한 평가 방법)
- 아나운서 이지애와 함께하는 새로워진 위험성평가 안내 쇼츠(Shorts) 영상 - 쉽고 간편한 평가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KOSHA
[이지애의 안전있수다] 위험성평가(상시평가)
- 아나운서 이지애와 함께하는 새로워진 위험성평가 안내 쇼츠(Shorts) 영상 - 상시평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KOSHA
산재예방사업 심층평가(Ⅰ)
산재예방사업의 심층평가를 위한 평가관점,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을 도출하고, 심층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방법, 평가도구, 상호비교방법 등을 개발 및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고자 수행된 연구
KOSHA
[2023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내용 반영 위험성평가 홍보자료
KOSHA
더보기 위험성평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