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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11 (해체환경영향평가)

제86조의11(해체환경영향평가)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전 및 해체 중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조문명해체환경영향평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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