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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면 안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의 원인조사 내용과 절차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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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사고의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 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결함수 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이상위험도 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사건수 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원인결과분석(CCA)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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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연구실 교차점검 결과·분석보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교차점검 결과·분석보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관리대장
보호자료 관리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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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0조 (기술지원)
법령 · 2026-01-03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 (기술지원 사업의 위탁)
법령 · 2023-12-12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02004 ([KEC 645.2.4] 용탕분석(heat analysis)으로 0.35%를 초과하는 탄소함량을 가진 탄소강과 저합금강은 달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접구조에서 사용되거나 산소절단 하여서는 안된다.)
법령 · 2026-05-05
법령
의료기기법 제55조 (양벌규정)
법령 · 2025-08-01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2조 (지원)
법령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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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원인미상 심정지 사망사고
23년 4월24일(월) 오전 11시30분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IC(김해방향)에서 터널공인 재해자가 현장작업(숏크리트 타설 준비작업) 후 지상의 근로자 휴게실에서 휴식 중 000(터널공구장)이 누워있는 재해자에게 ‘식사하러가자’‘어디 아프냐’의 질문을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의식이 없는 것을 인지하여 119 신고 및 CPR(심폐소생술)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 119 구급차 도착하여 BHS 한서병원으로 이동하여 병원 도착 후 응급처지 하였으나 사망
재해사례 · 2023-04-24
재해사례
정리작업 간 원인불령으로 익사사고
2022년 7월 19일 13시경 **건설(주) 소속 근로자 신**로 부터 전**씨가 10시 이후 연락두절 되었다는 보고를 받아 해당공종 작업구간인 107동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층, 계단실을 확인 중 103시40분경 107동 지하3층에서 전**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모가 E/V PIT 내부 물위에 떠있는 것을 발견하여 E/V PIT 안전난간 및 휘장막을 제거하고, 양수작업 하였으며 13시55분경 전**씨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발견하여 E/V PIT 내부에서 구조 후 응급구조센터에 신고하여 14시05분경 119 구조대원 도착하여 사망 확인
재해사례 · 2022-07-19
재해사례
전선작업 중 원인미상 골절발생 사고
타설공 OOO(61년생)전기실 콘크리트 타설 종료 후 작업전선을 당기며 회수하던 중 원인미상 골절 발생 주장
재해사례 · 2024-12-18
재해사례
금정역 힐스테이트 원인불명 사망사고
101동 지상1층(최하부) 리프트 출입 방호울 내부 기초바닥 위에서 발견됨(원인미상)
재해사례 · 2021-09-06
재해사례
원인미상의 사망
***** 미장공 재해자(정**)가 2025년 03월 17일 오전 10시경 109동 1001호 실외기실에서 바닥 면갈이 작업을 하던 중 원인미상의 사유로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쓰러진 것으로 발견됨.
재해사례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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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2012 맞춤형 원인분석 연구
산재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산재를 줄이는 방안의 마련을 위한 연구
안전자료 · 2012-12-24
안전자료
이동식_크레인_사망재해_원인분석_연구
o 사망 사고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을 선정하여 연구 o 이동식 크레인에서 넘어짐의 예방을 위해 과경사 방지장치 등을 제시 o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제시 o 인간공학적 관점의 가시성, 일관성, 양립성을 제시
안전자료 · 2014-12-17
안전자료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GC-MS 분석기법 개발 연구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사업이란 작업환경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노출량 등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이러한 알리미 사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GC-MS 분석기법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안전자료 · 2021-12-30
안전자료
안전보건관리 노사자치규정 분석 및 적용 연구
2012년 정책연구보고서 - 안전보건관리 노사자치규정 분석 및 적용 연구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법적 성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방안 등 법률 개정 기초자료로 활용
안전자료 · 2012-12-06
안전자료
건설 개·보수작업(지붕/달비계/사다리) 추락사망 심층분석 OPS
건설 반복사고(지붕/달비계/사다리)에 대한 재해 심층분석을 통한 근본원인 도출 및 대책 수립
안전자료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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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Silane
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Potassium nitrate
Potassium nit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Disilane
Di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Ethoxyethene
Ethoxye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아크릴오일클로라이드
2-Propenoyl chloride; Acryloyl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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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br/>[2]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방법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연월차수당지급
[1] 항공기승무원에게 실제 비행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승무원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현지식비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 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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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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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트리클로로에틸렌, -, - 경기도 부천시 기타 : 이상반응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용제로 알루미늄을 세척 중 원인미상의 증기가 발생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등 33개 시약,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기타 : 이상반응
교내 실험실 시약보관장에서 시약들간 원인미상의 이상반응으로 연기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톨루엔,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기타 : 복합
유해화학물질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옥외저장소 등으로 연소 확대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자일렌, 에틸아세테이트, 톨루엔 경상남도 양산시 기타 : 복합
사업장 내 반응기에서 중합반응 중 미상의 원인에 의해 폭발음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화수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상기장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업장 내 봄베(47L)에서 염화수소가 미량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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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해외 선진국 추락사고 예방기법 사례연구
주요 선진국의 추락사고 예방기법 사례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추락사고를 감소 방안 연구
KOSHA · 6
KOSHA
건설 개·보수작업(지붕/달비계/사다리) 추락사망 심층분석 OPS
건설 반복사고(지붕/달비계/사다리)에 대한 재해 심층분석을 통한 근본원인 도출 및 대책 수립
KOSHA · 6
KOSHA
생물정보학 기법을 이용한 혼합물질 독성기전 연구
202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체연구과제 보고서 - 생물정보학 기법을 이용한 혼합물질 독성기전 연구 - 연구책임자 : 산업화학연구실 임경택 부장
KOSHA · 6
KOSHA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GC-MS 분석기법 개발 연구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사업이란 작업환경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노출량 등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이러한 알리미 사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GC-MS 분석기법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KOSHA · 6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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