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면 안 되나요?
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조사 대상 사업장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사항입니다.
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조사 대상 사업장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조사 대상 사업장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이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현장 보존이 필요한 상태인지,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적용은 관련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상황에서 특정 행위가 ‘현장 훼손’ 또는 ‘조사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