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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카드소지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 직원이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하면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의료기관은 카드소지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강관리카드 대상 업무를 그만둔 뒤 건강진단을 매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 회사도 이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법령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법령 · 2025-10-02
법령
의료법 제34조 (비대면협진)
법령 · 2026-04-07
법령
의료법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법령 · 2026-04-07
법령
의료법 제34조의8 (비대면진료 중개)
법령 · 2026-04-07
법령
의료법 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법령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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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197-1 원전항 정비사업
가설사무실 설치작업시 상부트러스 이동시 안전그네 고리를 생명줄에 해체하여 이동 중 근로자가 몸 중심을 잃고 3m하부로 뛰어내리면서 지면에 착지를 잘못하여 좌측 뒷꿈치 골절
재해사례 · 2020-03-17
재해사례
현장 4동 화장실에서 유가를 심는 자리의 파이프를 그라인더로 절단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을 부상담함
현장 4동 화장실에서 유가를 심는 자리의 파이프를 그라인더로 절단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을 부상담함
재해사례 · 2022-04-04
재해사례
개인질병(병사,대동맥 박리)
현장 외부 사무실에서 비대면 교육을 듣다가 쓰러져 의식 회복 후 동탄 한림대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함
재해사례 · 2022-05-03
재해사례
엠케이지 덕트공 남기봉
본관동 지하1층 상담실 앞 피트 협소공간 닥트 시공을 위해 사다리로 올라가던중 사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아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 으로 떨어져 발생한 사고임.
재해사례 · 2022-12-17
재해사례
춘천ICT벤처센터 건립공사 카고크레인 전도
25톤 카고크레인 운전원 이복종씨가 불안전하게 아웃트리거를 설치 상태로 철근 양중 작업중 편심하중으로 인한 균형 상실로 차량이 전도됨인명피해는 없으나 운전원 이복종씨의 불안전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춘천 성심병원으로 후송조치함
재해사례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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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중대재해 경험에 따른 주변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연구
2018년도 정책연구 자체보고서
안전자료 · 2019-07-15
안전자료
고객 폭언 등으로 고통받는 콜센터 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 이렇게 관리하세요
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 소개
안전자료 · 2022-09-30
안전자료
[카드뉴스] 콜센터상담원 체험 중 안젤이 눈물 쏟은 이유는?
2019 연구보고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개발"을 카드뉴스로 제작
안전자료 · 2020-09-09
안전자료
안전문화 길라잡이 3
심리학자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실무 가이드
안전자료 · 2026-04-01
안전자료
경비원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OPS
경비원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 상담 안내 등
안전자료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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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퇴직금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br/> [2] 환송판결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부분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효력을 일부 무효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무효라고 본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br/> [3] 상여금 등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이행보증금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은 계약 체결 단위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동일인과 그 각 분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 체결 단위마다 도급한도액을 따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동일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전체를 기준으로 그 전체 공사금액을 일괄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도급한도액의 일괄 적용은 동일인이 분할한 공사 전체를 도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일부만을 도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br/> [2]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하는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관계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위탁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보증채권자를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조합이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보증관계의 해소를 위한 보증 취소의 의사표시는 보증을 신청한 자에 불과한 조합원에 대하여 할 것이 아니라 보증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br/> [3]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 심리절차를 이용하여 그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반소나 별소를 제기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로서, 그 신청은 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본안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함과 아울러 본안을 심리하고 있는 상소심에서 그 변론종결 전에 함이 원칙이고, 그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그 당부의 판단을 위하여서는 소송에 준하여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과연 집행에 의하여 어떠한 지급이 이행되었으며 어느 범위의 손해가 있었는가 등의 사실관계를 심리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자)
가. 연장근무수당에 관하여 회사의 직원보수규정상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는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이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위 수당을 일률적으로 정기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를 정기지급하리라는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까지 심리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br/> 나.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간 개근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고 연간개근자에게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위 회사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에 대하여도 심리함이 없이 원심이 년, 월차휴가 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만일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운행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시간의 배차지시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작업지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운전사에 대한 회사의 배차지시의 적법 여부를 가린 다음 이를 거부한 운전사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운전사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자)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br/>나.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의 임금이 인상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인상 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익이나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사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도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그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액 산정시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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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
·노출 경로 : 흡입, 피부 흡수,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증상 : 구역질, 구토, 설사, 복부경련; 두통; 발열; 간비대, 황달; 간, 신장, 폐기능 수축;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표적장기 : 간, 신장, 폐 ·암 장소 [동물에서; 폐, 신장, 간 & 비강종양] ·구역질, 구토, 설사, 복부경련; 두통; 발열; 간 비대, 황달, 간, 폐 기능 저하;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O-클로로스타이렌
·노출경로 : 흡입,섭취,피부 및/또는 눈 접촉 ·표적기관 : 눈, 피부, 간, 신장,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동물 : 눈, 피부에 자극을 줌 ;혈뇨, 단백뇨, 산과다증, 간 비대증, 황달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비닐 클로라이드
·흡입 : 고농도의 경우 현기증, 무감각증, 폐염증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 동상을 일으킬 수 있음; 많은 양의 액체가 증발할 경우 페놀 억제제는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음 ·졸림 (쇠약, 탈진); 복부 통증, 위장관출혈; 간 비대; 창백 및 사지의 청색증; 액체: 동상; 잠재적 직업적 발암성 물질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1,4-다이나이트로벤젠
·흡입 혹은 섭취 :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설사, 발열, 약하고 빠른 맥박, 혈압의 감소, 청색증, 극도의 피로, 간비대, 황달, 알부민뇨증, 혈뇨증, 시야의 암점, 약시, 눈떨림 ·안구 : 자극 ·피부 : 노란 피부 얼룩; 피부접촉이 길어지면, 혈액 안으로 흡수되고 흡입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무산소증, 청색증, 시력장애, central scotomas, 나쁜 맛, 입이 탐, 인후건조, 갈증; 노란 머리카락, 눈, 피부; 빈혈, 간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클로로포름
·이것은 독성물질로 분류됨 ·사람에게 경구 치사량은 0.5-5 g/kg(1 온스에서 1 파인트, 150 lb)임 ·평균 치사량은 거의 액체 1 온스(44 g)임 ·이것은 인체발암물질로 의심됨 ·또한, 이것은 중추신경계의 기능 저하와 위장의 자극을 줌 ·이것은 심박 정지의 원인으로 빠른 사망을 유발하고, 간과 신장의 손상으로부터 사망을 지연시킴 ·눈, 피부의 자극; 현기증, 둔함, 메스꺼움, 혼란; 두통, 권태 (쇠약, 탈진); 감각마비; 간 비대;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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