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카드소지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요?
네. 건강관리카드소지자가 받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카드소지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네. 건강관리카드소지자가 받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카드소지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제5항은 의료기관이 필요 시 건강상담,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카드소지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관리카드소지자가 받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카드소지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제5항은 의료기관이 필요 시 건강상담,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카드소지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 의무는 모든 경우에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연결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카드소지자와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조치 내용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건강진단 결과와 실제로 시행·안내된 조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