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직원이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하면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건강센터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 전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참여한 해당 시간 만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건강센터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 전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참여한 해당 시간 만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근로자건강센터의 안전보건교육·건강상담·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하게 한 경우, 그 시간을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건강센터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 전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참여한 해당 시간만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근로자건강센터의 안전보건교육·건강상담·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하게 한 경우, 그 시간을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제 범위는 일반 근로자는 참여한 반기의 정기교육 시간이고,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입니다.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인지, 참여 활동이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한 건강관리 활동인지, 그리고 참여 시간과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센터 건강관리 활동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계획에서 면제 시간을 반영하기 전에는 센터의 참여 확인서, 교육·상담·프로그램 기록, 참석 시간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장의 선임 의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