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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누가 평가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진단기관에도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같은 기관으로 보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할 때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도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처럼 지도·감독을 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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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의료기관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관리에 관한 보건관리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용접작업 보건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15-09-03
안전가이드
의료기관 근로자의 공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9-10-01
안전가이드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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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신청서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신청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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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법령 · 2025-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법령 · 2025-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법령 · 2025-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법령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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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산재전문공공병원(울산) 건립공사 넘어짐 사고
신호수 000은 15시50분경 세륜기 출구 계량대사무실(컨테이너 3*6) 안으로 들어가다 사무실 바닥장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진공쌀통 모서리에 가슴 좌측 아래쪽을 부딪힌 사고
재해사례 · 2023-11-24
재해사례
덕은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
1. 일시: 2020년11월30일 08:302. 장소: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879-1 부근3. 작업자: 장**4. 내용: 반장과 함께 PE관(D63mm)을 차량에 적재 중 차량적재함과 관로 사이에 왼쪽 중지 손가락이 끼여서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부상발생
재해사례 · 2020-11-30
재해사례
소음진동 전문시험실 구축공사 핸드그라인더 사고
석공작업자 OOO씨가 25년01월15일 오전9:50경 석공작업을 위해 외부비계에서 작업을 하던중 그라인더 날에 엄지손가락 윗부분에 상해를 입어 봉합수술을 하였음.
재해사례 · 2025-01-15
재해사례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현장 돌덩이 스침
근로자가 토류판 뒤채움 작업 중 돌덩이를 놓치며 보조 작업 중인 근로자의 무릎에 돌덩이가 스침
재해사례 · 2024-03-12
재해사례
북면5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기계공사
누가(재해자) : ㅇㅇㅇ 씨가언제(재해일시) : 2024년 06월 20월 16시 00분경에 어디서(재해장소) : 북면5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현장에서 무엇을(하던일) : 레미콘 차량이 후진으로 진입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왜(기인물) : 3호 송수관로 구간 타설작업 중 레미콘 차량의 후진을 유도하며 신호 하던 중 발을 헛디뎌 깊이 1.2m 의 하천에 추락하면서 착지하였고,어떻게(부상정도) : 착지 시 왼발 충격으로 좌측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열상 발생 재해임
재해사례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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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가이드(2026)
보건관리전문기관 정의 및 업무 등 (고용노동부 발간 11-1494953-100002-14)
안전자료 · 2026-06-26
안전자료
안전보건관리 우수 건설업체/공공발주기관의 효과성 분석 연구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건설업체와 공공발주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준의 격차를 경감시키고 건설재해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안전자료 · 2019-07-15
안전자료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전문기관 인프라 구축 및 육성강화 방안
국내 산업보건 전문기관 현황, 해외 산업보건 전문기관의 역할과 직무능력 수준 고찰, 국내외 유사전문기관의 비교를 통한 장단점 비교, 직무역량 수준과 컨설팅 수요현장의 수용 등과 같은 적용성 검토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문 컨설팅 기관의 필요성과 제도개선 방안 및 비용편익분석 작업환경 측정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시
안전자료 · 2019-07-09
안전자료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안내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예방을 위한 리플릿
안전자료 · 2025-01-03
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 연구 전문지 OSHRI:View 제1호
산업안전보건 연구 전문지 OSHRI:View 제1호 - 구성 섹션 : 이슈, 프랙티스, 브리프, 연구원 소식 등
안전자료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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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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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br/>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br/>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br/>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br/>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br/>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br/>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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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비닐사이클로헥센 다이옥사이드
·노출 경로 : 흡입, 피부흡수,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표적기관 : 눈, 피부, 기관지계통, 혈액, 흉선, 생식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케텐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및/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 피부, 코, 목의 자극, 호흡기관;폐부종 ·표적기관 : 눈, 피부, 호흡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페로바나듐
·눈, 호흡기를 자극함; 동물에서; 기관지염, 폐렴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이소프렌
·증기는 눈과 상부 호흡 기관의 약한 자극 효과를 나타냄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터페닐스
·노출 경로 : 흡입,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증상 : 눈, 피부, 기도 자극; 간, 신장, 조혈성 손상 ·표적 기관 : 눈, 피부, 기도, 간, 신장, 조혈기관계통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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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비닐아세테이트 충청북도 음성군 누출
지하저장탱크의 맨홀 덮개 및 통기관을 통해 비닐아세테이트가 누출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비닐아세테이트 충청북도 음성군 누출
사업장 내 지하저장탱크(총용량 70,000 L / 비닐아세테이트 약 60,000 L 저장)의 맨홀 덮개 및 통기관을 통해 이상 중합반응 된 비닐아세테이트가 다량 누출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 스티렌 모노머, -, - 충청남도 서산시 기타 : 이상반응
- 스티렌 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Residue)이 저장중이던 탱크 내부의 유기물이 이상반응으로 유증기화되어 탱크상부 통기관으로 분출됨 - 전일 발생한 사고 이후 가동중지중이던 탱크 내부 잔유물의 이상반응 재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플루오르화수소, -, - 충청남도 금산군 누출
사업장 내 보관저장 창고에서 이동형 무수불산 탱크로리 교체 작업 중 미량의 무수불산 누출된 사고(관계기관 회의결과 누출량 약 7.2kg 추정) 인명피해 7명 경상(구토 및 호흡기 이상)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대구광역시 서구 누출
황산(65%) 47.29톤이 저장되어 있는 탱크(35m3, 2기)에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황산 23.14톤을 주입완료 후 화학반응이 발생하여 황갈색 흄 발생 및 황산 일부가 통기관을 통해 방류벽 내로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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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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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안전인증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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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자율안전검사기관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율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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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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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확인하고,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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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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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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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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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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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의2]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변경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변경신청서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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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의2]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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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 ㆍ 건설안전진단기관) [ ]안전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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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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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안전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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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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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도계 검사 이상 근로자의 관리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와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를 포함한 산업보건전문가들이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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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계 검사 이상 근로자 관리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와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 등을 포함한 산업보건전문가들이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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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 건강진단 실시
(1) 사업주는 법 제129조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제132조 제4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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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위탁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관리 위탁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로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실태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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