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기관에도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안전보건진단기관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준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은 제21조제4항과 제5항을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준용하고,
네. 안전보건진단기관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준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은 제21조제4항과 제5항을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준용하고, 이때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는 표현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보건진단기관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준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은 제21조제4항과 제5항을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준용하고, 이때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는 표현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관련 규정 전체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8조제4항이 명시적으로 준용한 범위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이므로, 그 밖의 지정 요건·업무 범위·운영 기준 등이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적용되는지는 각각의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제2항). 실제 기관 운영에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기관의 지정 형태와 적용 조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