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같은 기관으로 보나요?
같은 기관으로 통합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이고,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과는 구분됩니다.
같은 기관으로 통합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이고,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6항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특수건강진단기관에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기관으로 통합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이고,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6항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특수건강진단기관에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21조제4항·제5항을 준용하는 범위에서의 문언 처리이지, 특수건강진단기관 자체가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바뀌거나 동일한 지정기관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되려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제2항). 해당 기관이 어떤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다른 전문기관 지정까지 보유하고 있는지는 각 기관의 지정 현황과 적용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