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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보건관리 대행·위탁 서비스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보건관리 대행·위탁 서비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21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는 제도에 기반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실제로 수행하는 주요 서비
지식센터 · 2026-10-24
지식센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외주(대행)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전기안전관리법(구 전기사업법이 아님) 제22조에 따른 의무로, 사업자 유형과 설비 조건에 따라 직접 선임, 위탁(제22조 제2항), 대행(제22조 제3항) 방식의 적용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세 가지 방식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구
지식센터 · 2026-10-24
지식센터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 업무를 공단이 대신하게 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3조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회사의 업종·직원 수·자격·업무·권한·선임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보건관리자를 다른 업무 없이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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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용접작업 보건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15-09-03
안전가이드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9-10-01
안전가이드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포름알데히드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9-10-01
안전가이드
인듐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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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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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검사대행 등)
법령 · 2027-02-28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기술관리대행계약)
법령 · 2026-03-26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사후관리 대행자)
법령 · 2026-03-26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관리대행자)
법령 · 2026-03-26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7조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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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시설개선 건설공사 추락사고
블록쌓기 작업팀의 이** 작업자가 블록쌓기 완료 후 틀비계 해치발판 통로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손목 부상을 입음.
재해사례 · 2020-07-01
재해사례
인천발KTX 직결사업 노반신설 기타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넘어짐사고
25.6.16일 10시 05분경 감리원이 검측업무를 위해 현장 이동시 이틀간 내린비로 노면이 젖은상태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 위가 골절
재해사례 · 2025-06-16
재해사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7-2 시흥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시설개선 건설공사
방음벽 설치구간 기초용 H빔 하역중 선형 유지용 철근이 경계석 상단에 거치 되어 있었으나 하역 중 H빔에 의하여 가려져 인지하지 못하고 하역 하던 중 한역 된 H빔과 철근이 충돌하여 튀어 올라 작업자 정** 이마 부위에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함.
재해사례 · 2019-07-02
재해사례
인천서창2지구 신천IC 연결도로 대행개발사업
2019년 7월 6일 13:49 경 시흥시 방산동에서 진행중인 인천서창2지구~신천IC 연결도로 대행개발사업 공사중, 3인1조(신호수 1명 포함) 평지 톤마대 설지 작업 중 굴삭기 후면으로 이동한 작업자를 굴삭기 운전사와 신호수가 인지하지 못하여 굴삭기 후진시 충돌하여 사고자 전도후 바퀴 압착
재해사례 · 2019-07-06
재해사례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14 (정왕동) 시흥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시설개선 건설공사
2020.04.14(화) 오전09:45분경 기계공 백**씨가 자재정를 위하여 자재를 당겨 들다가 놓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야적되어 있는 자재에 머리 부분이 부딪힘.
재해사례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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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보건기준]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안전자료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 2018-01-12
안전자료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가이드
[2012년 고객평가태그 부착 대상] (민간위탁) 보건관리 종합지원사업 추진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기술자료를 개발하여 해당사업장 관리(업무담당)자 등에 보급하므로써 보건관리수준 향상을 통한 업무상질병 예방 및 효율적 업무추진에 기여
안전자료 · 2014-09-03
안전자료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가이드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2. 작업환경측정3. 근로자 건강진단4.물질안전보건자료5.근골격계질환 예방6.뇌심혈관질환 예방7.건강증진8.보건관리수준 점검표 등
안전자료 · 2012-05-15
안전자료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길잡이
서울지역 건물관리업의 사고사망 재해예방과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가 함께 본 자료집을 제작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관리업 6대 위험작업인 이동식 사다리작업, 기계식주차설비, 달비계작업,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작업, 밀폐공간작업, 이동통로(계단등) 등의 주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이동식사다리 및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직업성 질병발생과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는 건물관리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파악, 유해요안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와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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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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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br/>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br/>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br/>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br/>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br/>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br/>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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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클로르티오포스
·세계 보건 기구에 의하여 극도로 위험하게 분류되는 유기인제는 피부로 인해 흡수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위장관으로 도 흡수됨 ·그것들은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 임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옥사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매우 유해한것으로 분류됨 ·매우 강독성인것으로 측정됨 ·옥사밀에 급성 구강 노출(섭취)은 사망을 유발함 ·옥사밀은 강한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임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펜토에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엔도티온
·이 물질은 인체에 독성임 ·독성 영향은 신경계의 활동에 관련되었다고 보여짐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피단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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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질산, -, - 서울특별시 성북구 누출
보건과학대학 호림관 3층 환경보건연구실(318호)에서 대학원생(3명)이 약품을 정리하던 중 질산통(4L)을 바닥에 떨어뜨려 흘린 것을 휴지로 닦아 폐기물처리통에 담아둔 것에서 발열하여 연기가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스티렌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경남 김해 소재 ㈜대주이엔지(법정관리) 내 사용중지 중인 스티렌 저장시설(45㎥)에서 이상반응으로 저장시설 상부로 가스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경기도 광주시 누출
물류센터 건물의 지하 2층 냉동창고 내 유니트쿨러 설비의 유지‧관리 작업(성에 제거) 중 설비 손상이 발생하여 암모니아 일부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운전 정지 중인 냉동기의 압축기 급유밸브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안전관리자가 인지하고, 약 3분 이내 급유밸브를 차단함.(누출량 : 약25L 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 - 경기도 의정부시 누출
연구실 내 질산용기의 낙하로 질산이 바닥에 유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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