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기술관리대행계약)
시행일 2026-03-26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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