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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기술관리대행계약)

시행일 2026-03-26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조문명기술관리대행계약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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