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회사의 업종·직원 수·자격·업무·권한·선임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필요한 인원·자격, 업무·권한, 선임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역할을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필요한 인원·자격, 업무·권한, 선임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역할을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면 보건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만 전담하게 해야 할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항), 일정 대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관리자 증원이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실제로 선임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사업장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 업무의 전담 필요 여부, 위탁 가능 여부를 시행령 기준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시행령의 업종별·인원별 세부 기준과 자격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